[서울신문] [열린세상] 헨리 키신저와 중국/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2020년 11월 16일자

 

 

 

 

 

 

[칼럼 전문]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선택의 절대적 준거는 주한미군의 존재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온존하려면, 중국에 유화책 정도를 쓸 수밖에 없다. 외교 책략의 한계가 상존한다. 이런 한계에 직면했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회고할 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했고 한국 전쟁에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1945년 이후 미국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었다. 키신저 즉,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했던 국교정상화가 옳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먼 훗날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중국의 야망은 유럽 대륙으로 손을 뻗고, 바다로는 남중국해와 스리랑카 넘어 유럽까지 거점을 만들고 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의 해병대가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거점국가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상세하게 잘 아는 미국은 중국의 욕망을 무너뜨리려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힘이 약한 나라들은 중국이 투자하는 돈의 매력에 벗어날 수 없어 땅을 내어주고 중국은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미국을 상대로 싸울 만큼 경제력이 커진 배후에는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가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미중 국교정상화를 키신저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지사를 지냈던 이시하라 신타로는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던 그의 저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에서 미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에 이르게 된 외교 비사를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물론 이 내용은 지금도 살아 있는 키신저의 회고록에도 똑같이 설명되어 있다.

1949년 마오쩌둥이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어떻게든 국제체제에 편입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중국 내의 자유와 민주, 인권이 신장될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국교정상화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키신저가 중국에 직접 날아가 몇 장의 첩보위성 사진을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에게 내어 놓자 중국은 아연실색 놀라고 만다. 그 사진들은 구소련과 중국의 우수리강 국경 분쟁 당시 사진인데 중국의 군인들이 안개가 자욱히 낀 날에 구소련이 모를 줄 알고 우수리강 가운데 있던 조그만 젠바오섬을 점령하고자 들어갔다가 구소련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키신저는 그 당시의 첩보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중국이 원하는 인공위성 사진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우주에서 지구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없었던 중국은 즉각적으로 국교정상화에 동의를 하며 개혁개방정책에 추진해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게 된다.

그 이후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은 신속한 결정으로 경제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 미국에 맞설 수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첩보위성에 놀란 중국은 우주 개발에 국력을 쏟아 자체 GPS인 베이더우를 구축하는 등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우주 선진국이 되었다. 큰돈을 벌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요녕함을 시작으로 순국산 항공모함을 계속 건조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중국은 미국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국가가 되었고 아시아·태평양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왜 저렇게 키워 놓아서 미국의 골칫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는가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고 키신저의 대중 외교전략이 과연 옳았는가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자신만이 중국의 힘을 뺄 수 있다고 믿고 앞으로는 그 어느 대통령도 중국의 힘을 뺄 수 없다는 각오로 대중국 정책 펼쳤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의 의도대로 패권적 중국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으나 중국은 미국과 한국관계를 벌려 놓으려고 정치·경제적 압박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선택의 절대적 준거는 주한미군의 존재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온존하려면, 중국에 유화책 정도를 쓸 수밖에 없다. 외교 책략의 한계가 상존한다. 이런 한계에 직면했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회고할 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했고 한국 전쟁에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 1945년 이후 미국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일구었고,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었다. 키신저 즉,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했던 국교정상화가 옳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먼 훗날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6030010&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