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독일연방공화국은 총리 福(복)이 있었다”

 

 

 

 

 

 

'2020년 11월

 

 

 

 

 

 

▶트럼프 방지법 제출(세계일보):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없다. 중국식으로 하면 1회 중임 가능, 재선시 총 임기 10년이 된다. [단순 산수]

▶대통령 4년 중임제(1회 중임 가능, 재선시 총 임기 8년)에 강한 반대 입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마지막 개헌 기회는 대통령 임기 단축(2년 3개월) 취임 후 1년 내 개헌 선언으로 국회의원 총선(2020.4.15) 과 대통령 선거일을 같이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대한변협 / 문재인 개헌안 /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 개헌안 등이 속속 제출되었지만 각 자당 및 자파에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에 올려지기만 했지 실제 반영은 안되고 있음.  

▶구해우 원장이 그 인터뷰 이후 좌절감과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한국에 민주 정치체제가 깔려져 있기는 해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있지 못하고, 지도자가 정당에서 훈련되어 길러지지 못하고, 말 그대로 '꽂혀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국가안보 전략이 있다 해도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0'이다.   

 

 

 

 

 

 

 

 

 

 

 

 

 

 

원문보기: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I&nNewsNumb=2020111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