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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특파원보고] 바이든 정부,北 비핵화 위한 '당근과 채찍' 준비중

Jacob, Kim 2021. 2. 4. 22:26

 

 

 

 

 

 

2021년 2월 2일자

 

 

 

 

 

 

 

 

 

 

 

  1. 옛 오바마 민주당 사람이다. 듣기 좋은 당연한 말들을 종합해 놓은 것일 뿐이다. 깊은 의심을 해 봐야 한다. 묻겠다. 북의 친미국가화가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럼 북이 친미국가가 된다 했을 때 (핵 가진) 북한 주도로 통일이 이뤄진다 해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나? '선택하라' 
  2. 여기서 NO를 말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즉 주한미군·동맹 재강화+전술핵 또는 핵공유 둘 중 하나 선택 남한 배치  등 다양한 옵션을 조합해야 한다.
  3. 여기서 YES를 말한다면 지금의 대북정책이 계속되는 것이고  2027년 이후(2030년→2028년) 동맹 해체→북한 핵 위협에 남한 병탄 또는 중국에 위성국* 편입 중 택1'  *형식상 국가 주권은 유지되지만 중국의 압력에 따라 친중정권이 들어선 나라 
  4.  ' 이 부분 부연 : 단순히 말해 산업은 물론 매년 여름에 심을 곡식의 씨앗(Seeds) 한 알 마저 남김 없이 북한에 뺏길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 숙이고 들어가 형식상의 국가 주권이나마 (중국으로부터) 보존받을 거냐, 이런 거다. 어쩔텐가? <재차 되묻기1> 
  5. 코드 추가) 2027년 이후(2030년→2028년) 동맹 해체→국가를 지키기 위한 독자 핵무장→경제제재 부과→국제 신뢰도 하락'북한 핵 위협에 남한 병탄 또는 중국에 위성국 편입 중 택1 
  6. '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한미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다 했을 때) 최소 5~10년은 국가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 아니 장담할 수 없다. 안보는 1차적으로 국가 생존을 다루며 모든 부분이 이에 맞춰진다. 심지어 경제일지라도 
  7. 3번처럼 진행된다면 남한은 북한처럼 오랫동안 가난과 경제 봉쇄에 익숙해져 있던 나라가 아니어서 분명히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내 (우파건 좌파건) 전 국민들이 참다 참다 들고 일어날 것이고  - 예비역 단체 발호는 상수여서 언급하지 않겠다 - 그럼 북한 중국에 군사적 개입 명분을 줄 뿐이다. 어쩔텐가? <재차 되묻기2>

 

 

 

 

 

 

 

원문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202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