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1차 통과_국회 통과 유력시_내일신문 브리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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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국토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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