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북미 ‘영변 핵시설 폐기+α ↔ 종전선언+제재 완화’ 빅딜 가능성

| [가상 2차대전사]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 낮은 수준의 종전 선언

2018년 10월 3일자

[뉴스 분석] 7일 방북 폼페이오, 김정은 만나 비핵화 합의 도출할까

[기사 전문]

7일로 날짜가 정해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은 8월 말 한 차례 예고됐다가 전격 취소되는 진통까지 겪은 끝에 성사된 만큼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됐으리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북한이 앞서 공언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의 과감한 추가 비핵화 조치들을, 미국은 이에 따른 대북 안전보장 조치로 종전(終戰)선언뿐 아니라 제재 완화를 서로 약속하는 ‘빅딜’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은 각각 핵 리스트 신고와 전쟁 종식 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의 완전한 핵 신고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 견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3일 “역사상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전 상대방에게 군사적 능력을 신고한 선례가 없다”고 했다.

2.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핵 리스트 신고의 대안으로 리스크(위험) 축소를 제안한 듯하다. 지난달 23일 폼페이오 장관이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 “특정 시설 및 무기 시스템에 대한 대화가 진행 중” / 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신고ㆍ사찰 과정을 생략하되 / 대신 핵물질 생산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 핵심 핵 능력 제거로 위협 먼저 줄여보자는 데에 / 양측 의견이 접근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신고 리스트를 검증하기로 하고 전체 폐기 시간표를 짠 뒤 거기 맞춰 가는 기존 방식보다 특정 폐기 대상을 패키지로 묶어 ‘폐기→폐기 검증’ 사이클을 한 번 진행하고, 또 다음 패키지를 정해 폐기→검증 사이클을 다시 가동하는 방식이 북미가 택할 공산이 큰 현실적 대안”이라고 예상했다.

비핵화 목표 중 미국이 핵심으로 여기는 검증을 용인하겠다는 북한의 의사가 전달된 것 역시 미국을 움직인 요인이었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바라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서 핵심은 V, 즉 검증”이라며 “이번 협상에서는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

종전선언으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적대행위인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까지 협상 목표로 삼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북한이 미국에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영변 핵시설 신고ㆍ폐기에 추가로 핵 동결(활동 중단)과 사찰단 복귀 또는 국제검증단 감시 아래의 ICBM 해체, 핵탄두 분리 보관 등을 하는 데 북한이 동의한다면 제재 일부 완화가 포함된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이럴 경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전인 10월 20~25일에 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미 양측 간에 종전선언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핵 신고가 다소 불완전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원하는 과감한 비핵화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 신고나 초기 조치 여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어준다는 조건부 약속 형태의 합의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도출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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