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특파원+] "트럼프 INF 파기, 핵·미사일로 북한 포위 포석"(3.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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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6일자

[기사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옛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하려는 것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마크 씨센(Marc Thiessen)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조처에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 거부하면 일본 및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WP가 강조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이 조약은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새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조치가 중국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씨센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이 협정을 파기하려는 데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미묘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우리가 중·단거리 미사일로 북한을 포위할 것이고, 이를 통해 사전 경고 없이 북한 정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 국가 왈]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美 육군이나 전략 자산 투입 없이 중·단거리 미사일 집중 발사로 말 그대로 북한을 지도상에서 삭제시키겠다는 것이다. 작전적으로만 보면, 美 육군의 전선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란-시리아 등 중동에 확장되어 있는 상태로 중·러와 대치하고 있어 육군 병력을 뽑아올 수 없고 유럽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이 강화되면서 군사력 증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2개의 전선 이상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미사일 집중 발사를 통해 북한의 빠르고 확실한 파괴를 목표로 삼는 것 아닌가. 2차 대전에 비유하자면 영토의 점령이 아니라 적군의 섬멸을 목표로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핵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제한전에 국한될 수는 없다. 북핵 협상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 핵미사일이 북한 혹 미국 쌍방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전쟁이 동아시아를 넘어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음을 진짜 각오 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가상 국가는 아르덴 대공세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시 연합군의 서부 독일 진공에 대해 연합군 진공 루트를 따라 예측했다(이전 글 보기-3). 뉴욕타임즈는 국내 보도 기준 25일자로 중·러가 트럼프의 아이폰을 도청했다고 보도했다.    

◆북핵 협상 교착

지난 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북·미 2차 정상회담도 내년으로 늦춰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NF 파기 방침을 밝혔다. 씨센 칼럼니스트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위협은 이 협상의 역학 관계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83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옛 소련이 SS-20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데 맞서 서유럽에 핵탄두 장착 중거리 미사일 퍼싱-2 배치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핵미사일 배치에 유럽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이것이 옛 소련에 압박으로 작용했고, 미국과 옛 소련이 군축 협상에 나서는 계기가 됐으며 이 협상을 통해 1987년에 INF가 체결됐다.

씨센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정부가 INF 탈퇴를 통해 옛 소련에서와 유사한 압력을 북한에 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 협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북한에 인접한 미국령 괌과 주일 미군 기지에 중·단 거리 핵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실전 배치할 수 있다. 북한에서 괌은 3379km(약 2100마일)가 떨어져 있고, 일본은 1046km(약 650마일)가 떨어져 있다. 그는 “미국이 괌과 일본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북한은 미국의 십자선에 들어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대북 무력시위를 위해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투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 자산 투입에 필요한 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돈을 한국이 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핵탄두 장착 중·단거리 미사일을 괌과 일본에 배치하면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해 전략 자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가 주장했다.

◆미국 전력 우위

미국이 괌과 일본에 핵무기 장착 중·단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전력 우위를 유지하게 된다. 북한과 중국이 이런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좋아할 리 없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인도·태평양 사령관 재직 당시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왔고, 중국이 INF에 가입했었다면 이 중의 90%가 협정 위반이다”고 말했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으나 미국은 INF에 묶여 이런 미사일을 배치하지 못해 미국이 유사시에 중국을 공격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씨센은 “미국이 이 협정을 탈퇴한 뒤 괌과 일본에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의 공격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협정을 탈퇴하는 즉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다. 미국이 특히 기존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5배가량 빠른 초음속 미사일을 태평양 지역에 실전 배치하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그가 강조했다.

씨센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INF 파기가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대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며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발생했고, 중국도 북한에 비핵화를 종용해야 하는 새로운 전략적 이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대북 협상이 실패하면 북한과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2600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