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한미 UFG도 폐지… 하반기 ‘전작권 전환 검증’ 별도 훈련한다(3.1E)

| 독일은 남유럽에서 연합군의 반격을 두려워했지만, 남유럽은 2차대전 종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 가능성이 없어지는 순간이 결정적 전세 전환점이었다. 그 전세의 전환점이 쿠르스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Wenck님

2019년 3월 6일자

키리졸브·독수리 등 3대 훈련 역사속으로

대북 유화책 차원… 美방위비 압박도 작용
UFG 대신 5월말 민·관·군 ‘을지태극연습’
테러·재난 대응 등 포괄적 안보 훈련으로
軍, 안보 우려에 “한미 공조는 이상없어”

[기사 전문]

한미가 ‘3대 연합훈련’ 중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폐지하고 하반기에 새로운 연합 지휘소 연습(CPX)을 대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일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KR)과 독수리 훈련(FE)을 폐지한 바 있어 3대 연합훈련이 모두 폐지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6일 “한미 간 결정으로 올해부터 UFG는 사실상 종료될 예정”이라며 “대신 연합 지휘소 연습인 ‘19-2 동맹’ 연습을 시기와 규모를 결정해 하반기 중 실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UFG 연습은 매년 한미가 유사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협조관계와 업무수행 절차 계획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훈련이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한국 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을 1976년 통합하면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으로 시작됐고 2008년 지금의 UFG 연습으로 명칭을 바꿔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을지연습을 유예하고, 5월에 실시되는 한국군 단독 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해 왔다. 이에 따라 UFG 연습 중 한국 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을 떼어내 태극연습과 통합한 민·관·군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새로운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격퇴하는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 배양과 테러, 대규모 재난 대응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하반기 연합 지휘소 연습에서 한국군 주도로 이뤄지게 될 전작권 검증 절차인 최초운용능력평가(IOC) 훈련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는 최초운용능력평가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군은 올해 진행되는 최초운용능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연합 지휘소 연습은 ‘19-1 동맹’ 연습과 같이 위기관리와 방어 개념의 작전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른 연합훈련 폐지는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비핵화 대화 국면을 이어 나가기 위한 ‘대북 유화책’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 배경으로 비용 문제를 연일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추가 압박 의도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하면서도 연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이 잇따라 폐지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연합훈련 폐지 및 축소는 안보 공백 발생과 함께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미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는 형태의 훈련으로 대체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대비태세와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상우씨 왈]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한미군은 원래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입니다. 핫이슈인 (서해를 통한) 중국 견제도 궁극적으로는 첫번째 목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 몇 달 동안 미국은 군사변환(Transformation, 소련 붕괴 이후 중동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군 조직을 고정된 주둔군 개념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된 기동군 성격으로 바꾸는 것) 개념에 따라 시리아-아프간 철군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죠. 

주한미군은 또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슈인 한국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주한미군을 군사변환 개념에서 움직이기 참 어렵죠. 아, 미국이 돈이 없는데 이에 더해 미군은 중동에서 10년이 넘는 전쟁 수행으로 전세계에서 예비병력 뽑아낼 곳이 딱히 없어요. 미군은 미 본토 방위에 있는 병력을 제외하고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펼칠 예비병력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북한은요 제 1차,  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딱히 얻은 것 없습니다. 특히 제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나는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짜피 한반도에서 군사적 필요가 우선되지 않아서 축소, 포기 또는 대체되는 한미연합훈련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주한미군 28,500명이 완전 철수하는 것도 아니니 실질적인 효과 자체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북한은요 전체 미군 병력의 2% 수준의 이 병력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 기지와 산업 시설을 통타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 무기가 훨씬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거리 공격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주둔군 개념에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미국이 INF(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것도 이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INF에 묶여 있다보니 북한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INF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굳이 실제 전투병력은 전체 주둔군 규모의 1/7 남짓에 불과한 주한미군을 쓰지 않더라도 타격 효율성 좋아요 중 단거리 미사일을 생산해 일본 타이완 등지에 집중 배치시켜 북한 타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한테는 뭔가 카드가 있는 겁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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