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순서배열 올바르게” 先비핵화 강조한 美

 

 

 

 

 

| 문화일보 기획보고서

 

 

 

 

2019년 3월 19일자

 

 

 

 

[기사 전문]

 

 

 

 

 

 

 

폼페이오 “비핵화가 먼저”

검증가능한 北행동 우선 원칙

韓의 ‘굿 이너프 딜’과는 차이

‘긴장 허무는 방식’ 등도 언급

비핵화-상응조치 구체案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제재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빅 딜(일괄타결식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회담 진전을 위한 세 가지 요인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이나 한국의 ‘굿 이너프 딜’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18일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하원의원 지역구였던 캔자스주를 방문해 KCMO 등 지역 언론매체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기(timing)와 순서배열(sequencing)을 둘러싼,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여러 이슈가 있다”며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지만, 이것은 반드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에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진전을 위해서는 △순서 배열을 올바르게 하고 △미국과 북한이 동의할 수 있으며 △한반도 긴장을 허무는 방식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뉴스핌] "독일 나홀로 외교정책에 미국·EU 비난 이어져" - FT  [원글보기]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올바른 순서배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선 완전한 비핵화 - 후 경제적 보상’이라는 빅 딜 원칙에 따라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빅 딜 원칙에 맞춰 북한의 핵무기 및 시설 신고, 폐기 방법과 목표시한을 정하는 로드맵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순서배열이 이뤄지면 단계적 제재완화의 상응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체제 보장 조치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핵화 진정성에 따라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용인할 여지도 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의 동의’를 강조해 북한의 검증 없는 비핵화 조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를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야기해온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검증가능한 조치를 내놓아야 비핵화 조치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핵화 회담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한반도 긴장을 허무는 방식’을 제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핵탄두 해체 등에 나설 경우 군사적 대응 및 방어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나타냈다. 전략 자산 배치 중단은 물론, 비핵화 조치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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