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열린세상] 중국의 변증법적 인식론 속의 북핵 문제

2019년 4월 5일자

[칼럼 전문]

변증법은 중국인들의 사유 방식으로부터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식론적 방법론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인식론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된 것이 지난 40여년간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 틀이며 원칙으로 작용해 온 ‘1중심, 2기본점’이다. 여기서 ‘1중심’은 사회 생산력 발전, 즉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의미한다. 이러한 ‘1중심’을 받쳐 주는 ‘2기본점’은 개혁개방과 네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네 가지 원칙은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毛)사상의 견지, 인민민주주의의 견지, 당의 영도(즉 공산당 일당체제)의 견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기본점만 놓고 본다면 이들 양자는 상호모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하나의 기본점인 ‘개혁개방’을 추진해 가는 데 다른 기본점인 ‘네 가지 원칙’은 하나같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덩샤오핑을 비롯한 개혁 세력들은 ‘1중심, 2기본점’의 상호관계를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적 상호 보완 관계로 파악한다. 즉 엄청난 충격이 동반될 수 있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사회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의 견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특히 덩샤오핑에서 시진핑까지 중국 지도층이 세계를 바라보는 사상의 기본 출발점은 바로 변증법이다. 이는 시진핑이 지난해 12월 공산당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변증법적 각도에서 국제 환경과 국내 조건의 변화를 보고 위기 인식을 강화하면서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로 포착해 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국제 환경은 바로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을 의미하며, 무역전쟁에 대한 시진핑의 대응은 바로 변증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역전쟁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정면 대응하면서 중국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 환경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중국인들의 변증법적 인식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나 대응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투영되는 것은 두 개의 상호 모순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이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 중국이 핵보유국으로 포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이익에 심각한 부정적 측면을 형성한다. 반면에 그들 국가이익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가장 효과적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이루고 있다. 북핵 문제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점하는 상호 모순적 두 측면을 중국은 변증법적으로 파악하면서 상호 관계를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로 만들어 가는 데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즉 상호상충적 두 측면을 변증법적 보완 관계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그들의 기본 목표를 ‘완전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 개발의 진화과정의 차단’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 개발이 핵 도미노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효율적 수단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이나 핵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변증법적 인식은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중국의 기본 시각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중국은 체제 유지라는 1중심을 떠받치는 두 기본점인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상호 모순이 아닌 변증법적 보완 관계로 파악한다.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고도의 공업화가 뒷받침돼야 하는 재래식 무기 개발 대신 핵개발을 선택함으로써 체제 유지를 위한 방위비를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축적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변증법적 접근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한에 대한 위협 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한 체제의 최소 억지 수단으로서의 실질적 핵 보유 상태를 용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05030001&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