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단독] “빈 살만, 한국 자주국방 모델 관심”

2019년 6월 26일자

무기 자체개발 노하우 벤치마킹… 사우디판 ‘국방과학연구소’ 추진

[기사 전문]

방한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의 자주국방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위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 모델을 사우디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한국의 무기 개발 연구소를 본떠 자체적인 무기 개발 기술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의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판 ADD’를 세우는 데 필요한 컨설팅과 관련 인력 파견, 무기 시험장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제공하는 협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빈 살만 왕세자는 ADD와 같은 조직이나 기관을 만드는 데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한 사우디는 지금까지 주로 완성된 무기를 수입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술 인프라를 도입해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우디 측은 국방기술력이 빈약했던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사우디가 한국을 모델로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ADD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다.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미사일, 전차를 비롯한 무기와 물자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K-9 자주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 탄도미사일 현무 등 국산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출처 : 뉴시스) 

사우디 부총리와 국방장관을 겸하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우디 왕위 계승자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 만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27일 ADD를 직접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으로 국산 무기 수출 판로가 열릴 가능성도 크다. 압둘라 빈 반다르 국가방위부 장관, 무함마드 알 트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등 주요 각료와 함께 방한한 점에 비춰 구체적인 무기 계약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다.

다만 중동 국가와의 무기 관련 계약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ADD 모델’을 사우디에 수출하는 계약의 경우 어느 수준까지 한국의 기술 노하우를 이전할지를 정하는 협상뿐 아니라 사우디와 주변국 간 마찰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사우디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자주포와 전차를 사우디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 등을 등을 추진해 왔다. /

[상우씨 왈] 이런 중에서도 국가든 조직이든 현 체제에 불만을 가진, 한 명의 강력한 실력자는 있기 마련이지요. 한국의 '자주국방의 길' 을 가시려는 또 한 분의 강력한 실력자가 나오셨군요. 육군 기준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군<해·공군 및 비대칭전력 포함 시 세계 8위의 군사력 보유>. 작금의 군 전력으로 볼 때, 정량적으로는 타국에 밀릴 것이 없으니 잃어버린 자신감 찾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여러 논란들은 한국군에 정량적인 문제는 극복이 됐으나 정성적인 문제에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앞서 제가 미국이 동맹국 터키에 가한 제재에 진짜 화를 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화가 나지 않았다면 이상한 겁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 세상에, 미국은 동맹국 터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싱에 비유하자면, 미국 선수가 터키 선수의 목덜미를 오른팔로 걸고 화~악 목을 죄어버린 겁니다. 이게 비단 터키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터키에게 한 제재를 한국에 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제재를 부과한다면 군사 정보 공유 제한 적용을 시작으로 무엇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군사 정보 공유 제한 적용,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설마 이것 하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한국의 취약점이 어딥니까? 금융. 또 뭐 있죠? 에너지. 이 결과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취한 각종 제재 조치들이 하나 둘 셋씩 누적되어 극히 어렵게 나라를 꾸려나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끝으로 한국에 한 말씀 올립니다. 반미 하려면 미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극미. 극미 할 수 있어야 반미 하는 것입니다. 극미 하지 못하는데 반미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북정책을 위한 반미,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 원샷 제재

국가	제재 종류	제재 풀기
이란, 북한, 시리아	원샷 제재*	줄 도끼로 발목을 잘라내는 고통 감수*

*제재 각 단계가 모두 적용. 가령 미국이 부과한 제재가 4단계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적용된다.

*영화 '쏘우' 中 한 장면. 최후의 생존자는 탈출용으로 받은 줄 도끼로 자신의 발목을 자르고 절뚝거리며 밖으로 탈출한다.

2. 누적 제재 

국가	제재 종류	제재 풀기
러시아, 터키, 베네수, 한국*	누적 제재*	오랜 시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오력*

*외교 등 각 이슈마다 미국과 의견 대립이 누적된 끝에 미국이 부과하는 제재. 베네수엘라는 차베스-마두로 정권 20년 동안 

각 이슈가 하나 둘씩 터질 때마다 하나 둘 셋씩 제재가 누적된 경우다. 

*갈등 이슈 하나 풀면 다른 이슈가 전면에 불거지는 순환고리에 빠져들었다. 이 경우 오랜 시간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부단히

노오력해야 한다. 그게 최소 몇 년, 아니 몇 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 단번에 이를 회복하려는 도박, 또는 어설픈 설득 외교는 

오히려 혹 떼려다 혹만 더 붙여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군사 정보 공유 제한 적용 기준 바로 앞전에서 제재 부과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동맹 국가에서 3류 국가, 나아가선 적대국으로 지구촌 신분이 바뀌어가는 수 있다. 만약 한국이 미 전문가들 말처럼 한미동맹을 떠나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 현실화 된다면, 미국은 <동북아 재편 빅 픽처>를 가동함과 동시에! 한국에 강력한 경제·안보 제재를 누차에 걸쳐 부과하여 한국의 외교적 움직임을 전면 차단하고 미국 편에 남아있게 압박 압박 압박할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5775&code=111212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