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양승함 칼럼] 韓美日 공조 파괴는 利敵이적행위다

2019년 7월 17일자

[칼럼 전문]

지난 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국 정상의 극적 회동은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3자회동은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즉흥적이고 임의적으로 일어났고 그 실질적 의미는 앞으로의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북한 땅을 밟음으로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실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개인적 관계를 과시한 일회성 만남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3자회동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음은 물론이다. 1,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이번의 회동이 성사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노력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단 문 대통령의 자칭 '조연' 역할에 대한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공헌을 인정하고 실무협상의 진전에 따라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양자대화에는 문 대통령이 빠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기 전 선채로 문 대통령에게 몇 마디 전하기만 했다. 짧더라도 별도의 대화 시간을 가졌더라면 모양새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어떻든 3자회동이 최근 사면초가에 직면한 한국외교에 희망의 불씨를 던져 주었다. 우선 북미 간 협상에서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비판을 당분간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한다는 사실은 양자 간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의 단계적 비핵화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고자세도 한풀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다 '운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미공조에 얽매인 선의의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면 좋겠지만 이 둘은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평화가 온다는 보장은 없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신뢰를 왜곡 폄훼할 때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교훈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일 년 동안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를 힐난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만을 하려는 통미봉남 행태에 대해 경고를 주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기분을 맞추는데 연연해서는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한일관계는 양국 수교 후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아베 정부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제조의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알려진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 관리를 소홀히 한 탓도 크다.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된 한일관계는 역사와 영토문제로 인한 양국 간의 민족적 감정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일관계야 말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의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한미공조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해 소원해진 관계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두 국가가 한국과 마치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 국가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호전적 행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들의 반대가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안전 보장 요구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담당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양국이 남북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안전 보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입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에는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으로 일거에 이뤄지기 보다는 단계적 장기적 협상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해가 중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패키지 협상이 주는 위험 사례를 카다피 경우에서 보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백기투항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방법은 보다 분명해진다. 다자가 협력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한미일 공조가 원활히 이뤄질수록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산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상우씨 왈] 한미일공조? 한-미-일 삼각동맹? 이거 다 결국에 가서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영원할 줄 아셨는지요? 일시적 수명연장 조치에 감지덕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두 세번은 더 닥쳤을 겁니다. 두 세번이 뭡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했을 지 모릅니다. 저니까 그렇게 안하는 거죠.  

멀리 갈 것 없이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동의 敵을 놓고 미-일은 북한이라고 지목하는데 한국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미일공조 유지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이 깨진다면 韓은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정권으로 교체된다고 해도 미국 측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희망 자체를 거의 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더불어 그럼에도 한국은 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외교적 선택과 책임 감내를 못 합니다. 그리 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한국은 요 몇 년 미국이 부과하는 경제 제재 받고 더 엄격해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으면 됩니다.

8.15광복 이후 중국, 소련, 동구권 등의 나라들은 사회주의 체제 했다가 자본주의 체제로 변혁하기까지 수 많은 시행착오 와 난관들을 겪었습니다. 남한(한국)은 광복 후 미 군정 하에서 사상투쟁적으로 그런 난관들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북한 남침에 의한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 같은 변혁기에 한국 외교가 적절히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건 사상투쟁적으로 실패를 겪어봐야 대응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실패 과정이 전혀 없었잖습니까. 이는 당연한 결말입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한 제재 부과 대상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차악의 결말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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