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하이브리드 전쟁] "또 KADIZ 침범하면 되갚아줘야…말로만 경고하면 반복돼"

2019년 7월 24일자

[기사 전문]

박창희 국방대교수 "공군도 CADIZ 침범해 단호한 의지 과시"
"중국 군사적 압력,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지 시켜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주변국의 무력도발이 다시 발생하면 우리군이 강경한 맞대응을 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 수준의 군사적 대응 및 외교적 항의에서 나아가 더 공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24분간 비행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도 8차례 이상 KADIZ에 침범해 긴장을 높인 바 있다. 더욱이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이 식별되고 경고사격이 이뤄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력 과시 및 무력시위를 통칭하는 이른바 '비전쟁 군사행동'을 통해 상대국에 ▲공갈협박 ▲탐색 및 압력 ▲협상 강요 ▲기정사실화 ▲능력 및 의지 소진 등의 효과를 발휘하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강제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비핵화 과정에 적극 개입해 주한 미군 관련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해법을 강요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박창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군사활동은 궁극적으로 '서태평양 진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유화적 조치로는 추가 군사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하며,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외교·군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할 때마다 한국 공군도 똑같이 CADIZ를 침범해 단호한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며 "중국 해군의 서해 침범에 한국 해군도 중국 인근까지 항행하는 맞대응을 펼치자 침범 횟수가 현저히 낮아진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한국 군용기가 중국 군용기에 근접하는 위협비행을 실시해 2001년 미중 간의 군용기가 충돌했던 'EP-3 사건'이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며 "중국이 미 군용기를 향해서 했던 것처럼, 한국 육해공군이 레이다와 미사일을 중국 군용기에 겨냥해 위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도발을 자행할 때마다 더욱 강화된 한미공조를 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KADIZ 침범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중국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한미동맹 및 한일 군사협력 조치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 한미동맹 공동선언'을 발표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주한 미군의 주둔 당위성을 제시해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시비를 사전에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박 교수는 "필요하다면 중국의 군용기 도발에 대해 한미일 연합공군훈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 오히려 한미의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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