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美 ‘최대 압박’ 전략은 이란 지도층만 돕는 일”

| 1945년(현재 2019년) 7월 31일까지 발어진 서부전선 방어전(~)

2019년 8월 1일자

[기사 전문]

이란 지도층, 美 제재에 경제위기 책임 떠넘길 수도
경제위기로 이란 내 민주적 통치체제에 대한 열망 높아져
“최대 압박 전략 대신 일부 정책 조정을 통해 민주화 지원해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와 함께 지도층을 겨냥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 행정부의 대(對) 이란 접근 방식이 오히려 이란 내 민주주의 운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제재가 부활하기 전부터 이란 내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오늘날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이란 지도층이 미국에게 떠넘길 수 있는 구실만 제공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1일(현지시간) 한 칼럼에서 “미국의 최대 압박은 이란의 민주주의 운동을 저해하고,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다”는 스탠퍼드대학 이란 전문가 아바스 밀라니 교수의 분석을 인용, 이란에 대한 압박 대신 정책적 접근으로 오늘날 중동 위기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에 따르면 이란이 미국의 주요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란 밀라니 교수의 전망의 배경은 최근 발표된 이란과 러시아의 해군 합동훈련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호세인 한자니 이란 해군 사령관은 국영 통신을 통해 연내에 러시아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마크란 해혁 인근 등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서방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로 미국과 영국이 각각 민간 선박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국의 합동훈련은 중동 위기가 더 심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쟁국 간의 연대가 강화되는 것 이상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제재를 ‘역이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밀라니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제재 조치는 이란의 경제를 악화시키기는 했지만, 정작 경제 위기를 만든 것은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면서 “미국은 이란 지도부에게 이란 경제 위기의 모든 원인이 제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실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키기 전부터 이미 경제난에 빠져있었다. 경제난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곧 이란 지도부에게 돌아갔다. 2017년 말부터는 이란에서는 전쟁에만 돈을 아낌없이 쏟아붇는 지도층에 반발한 ‘반체제 시위’가 일었다.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이는 등 민주적 통치체제 확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밀라니 교수는 단순히 압박용 카드가 아닌, 일부 정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란 내 민주화 염원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이란 정권에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는 이민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란의 반 체제 인사들이 더욱 쉽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거래를 위해 서구권 은행들에 대한 현재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이란 정권과의 새로운 협상”이라면서 “강력한 제재는 정권에게 구실만 제공할 뿐이다. 왜 미국은 한발 물러서서 나라를 되찾고 싶어하는 이란인들을 지지하려 나서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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