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트럼프의 심한 방위비 증액 요구, 주한미군 철수 위한 발판”

2019년 8월 12일자

[칼럼 전문]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노스타코타주립대의 사이버 리더십 및 첩보 전문가인 벤저민 R. 영 교수는 일본 경제전문 매체 닛케이아시안리뷰 8일 기고문에서 이 같은 해석을 제시하고,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 교수는 최근 서울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한국에 50억달러(약 6조925억원)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웃어 넘기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하지만 50억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액수 자체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이를 주한미군 축소에 이어 결과적으로 철수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 교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한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주변국들에게는 큰 호재지만, 전 세계 미국의 동맹들은 미군 주둔이 공동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교환이라는 신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1990년대부터 그는 줄기차게 미국 동맹들의 무임승차론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을 ‘등쳐먹는’(rip off) 부유한 동맹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을 꼽아왔다. 그는 1990년 플레이보이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존심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동맹이라고 부르는 일본, 서독,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이 우리를 등쳐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2013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에) 항공모함과 전투기, 폭격기 등 모든 것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계에서도 한국이 미국을 상대를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더 손해보는 장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보이지만, 한국의 방위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주장을 펼쳤다. 영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력히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쌓은 기묘한 우정도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불태우게 하고 있다고 영 교수는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정책의 중심 성과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호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주한미군을 체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 이래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다.

영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에 대해 이처럼 불쾌감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가 본인이 오랫동안 원했던 바도 성취하고 김 위원장의 기분도 맞춰줄 수 있는 일거양득이라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영 교수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단에 맞춰 일단 50억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영 교수는 일본과도 경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러시아 폭격기가 영공을 침해 등 한반도 안보 긴장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영 교수는 한국이 국민들의 혁신과 정부의 투자가 찬란한 성장이라는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로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영 교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이 한국 영토를 공격할 정도로 대담해질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그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영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협상의 기술’에 나와 있듯이 결과적으로 첫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처음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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