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성렬의 신한반도 비전]북, 왜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했나

2019년 8월 19일자

[칼럼 전문]

강사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태산명동에 서일필.”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다’며 한 말이다. 대통령 경축사가 발표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변인 성명이 나왔으니, 북측의 준비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하노이 회담의 불발 이후 계속되어 온 북측의 대남 비난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북측이 막말로 비난한 것일까? 경축사 대북 메시지 핵심은 평화경제론이다.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번영을 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26일 세계 6개 뉴스통신사 서면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남북경협”을 언급한 것과 같은 논리다. 이런 입장은 북한에 경제번영을 제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한다는 경제-안보 교환론이다.

이는 북한의 변화된 최근 입장과는 상치된다. 리용호 외무상은 하노이 회담 직후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재해제 대신에 안전보장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1차 대의원회의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제재해제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등 대북 적대시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지금 북측은 안보-안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안보 교환론에 입각해 있어 엇박자가 나고 있다.

북측은 맨 먼저 평화경제론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남측이 안전보장 문제를 외면한 채 경제번영의 비전을 담은 평화경제론을 내걸면서도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고, 남북경협을 얘기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내세워 쌀 5만t 지원 약속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북측으로서는 이를 경제-안보 교환론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한국이 한·미 군사훈련, 첨단무기 도입을 지속하며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지난 4월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땅을 비운 기간에 한·미 연합공군훈련이 실시되자 조평통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이번 한·미 합동군사훈련 때 북한지역 수복훈련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우리를 괴멸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북측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 부재에도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축사에는 북·미 실무협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때문인지 조평통은 남측이 “앞으로의 조미(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울거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성명 말미에서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측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날인 20일에 맞춰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에 오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조기 재개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측이 불만을 드러냈다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줄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다음 몇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남북특사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남북특사가 만나 상호 안보우려 해소방안을 포함해 현 한반도 정세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핵화 협상을 북·미 양측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관여해야 한다. 정부는 북·미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비핵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구축 로드맵을 갖고 북·미 양측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미 3자는 비핵화 이후 한반도 전체의 적정군사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주변국의 잠재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멈출 수는 없지만, 북한도 비핵화 이후에 대비해 일정한 군사력을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설정한 올해 말까지 넉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에는 2월부터 11월3일까지 미국 대선 레이스, 4월15일 한국 총선, 7월4일~8월9일 도쿄 올림픽이 있다. 하반기 중에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내년 한반도 정세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라도 중장기 비전인 평화경제론에 안주하지 말고 안보-안보 교환론에 입각한 당면한 대북 접근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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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19204201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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