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매경이 직접 보았습니다] 정찰능력·北 변수…`2022년 전작권 전환` 목표 차질 우려

2019년 9월 2일자

[기사 전문]

美, 한국軍통신망 연동 거부

한미통합지휘통신망 개발 차질
트럼프, 한미훈련에 부정적
北 미사일 감시능력도 부족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맹 현안과 북한 변수에 더해 기술적 문제까지도 암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종료 등 한미 간에 불거진 문제를 비롯해 전작권 전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다. 향후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전구작전용 지휘통제통신망을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하려는 구상이 기술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통제통신은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다.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분석하며 예하 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디지털화하고 있는 전쟁 상황을 반영한 변화라는 점에서 첨단 지휘통제통신 기술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군사적 능력이라는 평가다.

한미 연합연습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한 예비역 장성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 지휘통제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자체 전장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미군 전체 지휘통신망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지휘통신망이 구축되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와 연결된다.

그러나 만약 한국군 자체 지휘통제통신 네트워크가 전작권 전환 시점까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양국 지휘통신망이 독자적으로 유지되는 현행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2. 최근 북한이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음에도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능력이 부족한 것 역시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해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난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감시·정찰 능력에서 판가름 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핵심 목표시설에 대한 영상·사진 정보는 대부분 미군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800여 발(KN-02 제외)을 보유하고 있고, 비록 구형이지만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100여 대를 운용 중이어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해서 미국과 같은 정보력을 갖기 위해 많은 위성을 띄운다든지 단번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결국 북한의 전반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고 해서 미군 통제와 지휘를 받는 구조는 현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보다 압도적인 정보력을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미군에 대한 정보 의존성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미군 자산 협조를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목표는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하고 정치적이거나 국민적 감정이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현재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개념이 기존 체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정찰 자산을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전제로 시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제공하고 미국이 받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 개념인 만큼 현재와 같은 개념으로 양쪽 군 자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고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 만큼 자산 수준 차이가 전작권 전환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3.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서 연합훈련에 대해 재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군 안팎에서 한미 연합훈련 변형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안두원 기자 / 김정범 기자]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9/69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