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US REPORT] 한일 지소미아 갈등 한미관계로 번질까-방위비 증액·연합훈련…한미 동맹 ‘빨간불’

2019년 9월 2일자

[보고서 전문]

한일 갈등에서 시작된 불길이 한미관계로 번지고 있다. 직접적 도화선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확정 발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즉각 “매우 실망했다”며 “우리는 두 국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험악한 말까지 흘러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으나 국무부는 재차 지소미아 종료가 주한미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분명한 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한 만큼 군사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우리 측 대응조치는 정당하다는 설명은 미국 측에 전혀 통하지 않았다.

미 정부 내 강경 기류는 국무부 전직 관료들 입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서울의 놀라운 결정은 미국 정부와 전문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동맹이자 안보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이 나서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한다는 미국 측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요구가 끝내 묵살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직 관료는 대다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동북아 안보 전략에 한국이 도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 측 파트너들에게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美 “지소미아 종료 전 韓 생각 바꾸길”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두 가지가 더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될 가능성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합해 ‘삼각 파도’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들어 두 차례 연합훈련 무용론을 노골적으로 펼쳤다. 표면적 이유는 비용 문제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이 똬리를 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북한이 다시 협상 궤도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원한다. 대선 전에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금상첨화’지만 최소한 핵무기 도발 등으로 자신의 업적을 무너뜨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를 곡해한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왜 부자 나라인 한국을 미국이 방어해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웬만해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인물이다. 공약과 신념을 이행하려는 집착은 무서울 정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심리를 이용해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라는 두 가지 요구를 서서히 밀어붙이고 있다. 체제 보장 1단계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다. 나아가 미군 전략무기 철수, 병력 감축 등 주한미군의 군사 능력 축소다.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5배나 증액하라는 요구도 한미관계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지소미아 종료 영향으로 미국은 더 강경하게 방위비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까지 감수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미냐 친미냐를 놓고 여론의 분열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최전선의 주미 한국대사가 곧 교체된다. 대사관 정보유출 사건 이후 붕괴된 정무라인을 재건해 미국 정부의 현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honzu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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