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오늘의시선] ‘트럼프 시대’ 키워드 제대로 읽고있나

2019년 7월 30일자

[칼럼 전문]

美, 국제 사안보다 국익·재선 우선 / 외교안보·경제 리스크 분산책 절실

최근 들어 한국의 외교안보는 사면초가 지경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독도 상공에서는 중국·러시아와 우리 전투기 수십 대가 뒤엉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연출했다. 뒤이어 북한은 동해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에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추적·탐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는 북한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사방에서 위협을 받는 중이다. 이게 우리 안보의 현주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언짢지 않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한국·일본 같은 우리 동맹에는 위협일지 몰라도 “그(김정은 국무위원장)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단거리 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그 위험성을 폄하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미국을 직접 위협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협력하는 대신 방관자처럼 심드렁한 발언으로 사실상 매우 위험스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핵 실무협상의 지연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을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안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발전한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한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 결국 농수산 분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한국을 안보우호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조만간 처리할 텐데, 미·일관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미국이 이러한 일본의 조치를 내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러한 최근 우리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은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발(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발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의 논리를 따르면 미국은 자국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개입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당분간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벌여놓은 모든 전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결기가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국의 참여와 기여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번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역시 이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당한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만약 ‘트럼프시대’를 이해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돈과 승리’라면 한국은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의 안보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더 중요하고, 국제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리더십 역할보다는 미국의 단기적 국익이 더 소중하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반도체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우리의 태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의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상책이다.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 안보와 경제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흔들리는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는 한편 북한에만 올인하는 외교안보 프레임의 편향을 시정하고 우리 외교안보의 다양한 전선에 대한 균형 잡힌 관심과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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