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철수 강행할 수도”

2019년 11월 7일자

[기사 전문]

외교안보 전문가 잇단 우려

“美서 논의 자체 금기였지만

트럼프는 상업적 결정 가능

괌·日의 미군으로 中 견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이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을 지시했던 것처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동맹 관계보다 자국 내 정치적인 요인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래 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컨센서스가 유지돼 왔는데 한국이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이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며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미·중 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SMA 협상 과정에서 나온 만큼 일단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상대로도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 오는 2020년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위해 갖가지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유권자를 의식해 쿠르드족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시리아에서 철군 결정을 내린 것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여기에서 얻는 미국의 이익이 적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은 미국의 이전 행정부와는 다르게 동맹과의 약속보다 상업적인 계산과 자국 내 유권자에 의해 외교 전략을 결정하는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이 감축 혹은 철수 카드를 쓸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요 병력은 대부분 육군으로 북한에 대한 방어 역할에 집중돼 있고, 중국 견제용으로 쓸 공군 전력은 일본과 괌 공군기지에도 배치돼 있다. 천 이사장은 “주한미군에도 공군이 있긴 하지만 주력은 주일 미 공군이며, 주요 전략자산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두고 있다”며 “한국에 미 공군 기지가 없어서 (주한미군 감축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에 치명적인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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