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1일자
[기사 전문]
‘GDP 2%→4%’ 증액 요구 이어… 백악관 “내주 나토 사무총장 면담”
EU국가들, 시리아 철군 등 놓고… “동맹국과 상의 없이 돈만 요구”
‘불통’ 트럼프[트럼프=김]에게 보낸 베를린 장벽 잔해
9일(현지 시간) 베를린 장벽의 잔해 일부가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 세워져 있다.
독일의 시민단체 ‘열린사회’(Die Offene Gesellschaft)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인 이달 9일에 맞춰
·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 장벽 조각을 백악관에 배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하자, 인근에 임시로 장벽을 전시했다. 열린사회 인스타그램 캡처
[상우씨 왈] 독일 연방 정부에 아래와 같이 전해 주십시요. '전쟁을 직접 치를 수 없었다!' 이 말, 꼭 하고 싶
습니다! 가상 2차대전사
· 김은 (전쟁을 직접 치를 수 없었다!) 전쟁 게임과 사고실험을 통해 구 독일 영토 수복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동프러시아 고립 지대, 쾨니히스베르크(지금의 칼리닌그라드 인근), 브레슬라우(지금의 브로츠와프), 나이세강 동안을 경계로 하 슐레지엔(Lower-Schlesien)의 약 절반 가량을 수복하였다. 위키피디아
· 김은 U-Boat 기지인 커랜드 반도(쿠틀란트 반도) 역시도 종전까지 압도적인 소련군 공세 속에서 지켜냈다.(종전시와 동일)
새로 발을 닿게 된 곳.
언론사 | 기획칼럼/인터뷰 기사 |
연합뉴스 베를린 지부/특파원,통신원,취재보조원 | 서독의 기억 |
한국일보 베를린 지부/특파원,통신원,취재보조원 |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 기획 특별인터뷰 기사 |
- 이전에 미국은 손에 닿기 시작했으나 범위가 제한적이고 특정 영역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미국은 저에겐 여전히 먼 나라로 기억되겠네요. 그리고 엇그제(10일) 주한미군 병력수 관련해서 올렸는데 최대 6,000명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감축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 요구대로 안 경우 9,000명까지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다고 올렸습니다. 뉴스타운 외 극우매체
- 하나 더, 주한미군 병력수의 심리적 저항선은? 2만명 대. 2만명 선이 깨질 경우 발생될 일은 상상가능한 모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기존의 5배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상대로도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거센 압박에 유럽 내에서도 동맹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날 계획이다. 백악관은 9일 이 일정을 공개하면서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진전 및 더 공평한 분담금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독일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나토의 ‘큰손’ 회원국인 독일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독일 국방장관을 만나 시리아, 이란, 러시아, 중국의 위협 등 현안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앞서 지난달 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공동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등 미국은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초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내년 말까지 1000억 달러(약 115조7500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악관의 강도 높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또다시 직면했다.
그러나 나토 내에서는 미국이 최근 시리아 철군을 동맹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상업적 대상으로 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지적하며 “나토 동맹은 뇌사 상태(brain death)”라고 평가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7개국만 이를 지킨 상태. 1000억 달러 증액 합의와 관련해서도 대다수 회원국이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4%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태다.
독일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1.36%다. 독일은 국방예산 증액에 일단 합의했지만 국방부가 GDP의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이 2031년까지로 12년이나 남아 있다. 독일에서도 국방예산 증액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벌써부터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연정의 한 축인 사민당(SPD) 내에서 이를 둘러싼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WP는 “독일의 증액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간 등 변수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해하지 않을 결과”라고 평가했다.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1/9829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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