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미일서 韓 이탈하면…日생명선은 38선 아닌 대한해협"+체제생존(인정)투쟁

2019년 12월 11일자

[정리 요약]

7일 도쿄서 한일평화정책학술포럼 열려
"한반도, 중·러 대륙세력 영향권 속할 수도"
"한국에 보수정권 들어서도 흐름 안 변해"
"핵없는 양국, 대미 외교 협력 강화해야"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이탈한다면 일본의 생명선, 안전보장라인이 휴전선에서 양국 간 해협(대한해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한·일 갈등의 장기화가 일본의 안보 프레임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한일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평화정책학술포럼(일본 평화정책연구소, 한국평화연구학회 공동주최)에서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연구실장을 지낸 니시카와 요시미쓰(西川吉光) 도요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중국에 치우침)를 우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니시카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중국에 가까워지는 이런 흐름은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일 동맹 속에서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종국엔 중국·러시아 등 대륙세력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후퇴하면 할수록 이런 모습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일본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미래 한국 위협론’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5일 도쿄에서 열린 안전보장 심포지엄에선 “일본으로서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은 통일된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반일적으로 중국의 확장정책의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대사), “중국·러시아·통일한국이라는 대륙국가군이 형성돼 일본·미국·호주 해양네트워크와 대립구도가 나타날 가능성”(가와노 가쓰토시 전 통합막료장) 등의 발언이 나왔다.

니시카와 교수는 지난달 6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 설문 가운데 ‘북한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 한국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항목이 있었다. 조사 결과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45.5%)이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15.1%)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정권 교체가 되면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한국에서 보수가 집권하더라도 한·일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한·미·일 3국간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상호 인식을 활발하게 공유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안보를 위해선) 한국을 대륙세력이 아닌 (미·일 주도의) 해양동맹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면서 관계 악화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한·중·일 정상회의와 같은 틀만 잘 이용해도 상당 부분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독도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영유권 분쟁도 문제를 계속 확대시키기보다 현상을 유지하면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안보 차원에서 대미 외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회자인 최준흠 한국평화연구학회 고문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주의, 자본주의라는 체제 동질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이지만 핵무기가 없는 양국이 대미 외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핵우산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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