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자
[기사 전문]
첨단 무기 구입에 10조원 대 쏟아 부어
15일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 “북침전쟁연습 빈번히 벌려 놓아”
‘역대급’ 국방비 늘려 북한 비핵화 동력 잃을 수도
15일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 “북침전쟁연습 빈번히 벌려 놓아”
‘역대급’ 국방비 늘려 북한 비핵화 동력 잃을 수도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2020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기면서, 우리 정부가 ‘단계적 군축’을 약속한 4·27판문점 선언을 후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국방 예산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전년 대비 7.4% 증액한 50조 152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10일 “최근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투자 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지만, 핵심전력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해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 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804억 원이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고자 F-35A를 비롯해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대응전력 확보에 6조 2156억 원을 편성했다.
현 정부 들어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보수 정부 9년의 연평균 증가율 5.3%보다 2배가량 높다. 국방 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다.
내년 국방 예산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전년 대비 7.4% 증액한 50조 152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10일 “최근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투자 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지만, 핵심전력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해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 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804억 원이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고자 F-35A를 비롯해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대응전력 확보에 6조 2156억 원을 편성했다.
현 정부 들어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보수 정부 9년의 연평균 증가율 5.3%보다 2배가량 높다. 국방 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다.
■ 보수 정부보다 높은 국방비 증가율… 판문점 선언과 배치
정부의 과도한 국방비 증액은 남북 정상이 지난해 4·27판문점 선언을 통해 약속한 ‘단계적 군축’과 전면 배치된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대상이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는 북한군 수뇌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하면서 군사 부문의 긴장은 온전히 해소되는 분위기였다. 실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은 9·19평양공동선언 이후 1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부인할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초 국회를 중심으로 ‘국방비 50조 원’ 이야기가 돌면서 북한의 대남 논평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월 하노이 회담마저 ‘노딜’에 그치자 비난 수위는 크게 높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지도한 자리에서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을 구매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한다고 비판하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2월 현재까지 13차례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미국과 담판을 짓기로 한 비핵화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달 7일과 13일에는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히며 군사 도발을 통한 ‘새로운 길’에 들어섰음을 암시했다.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15일 “지금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는 교착상태에 높여있다”며 “‘강한안보’를 떠들면서 2020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더 늘어난 449억 달러로 책정한 것도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이다”고 짚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을 빌미로 대남 메시지를 강경하게 보내면서 남북관계는 1년 만에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한 상황이다 ‘협상-도발-재협상’이라는 지루한 북핵 위기 30년 역사도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절실해 보인다. 미중 무역 갈등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드러났듯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만큼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해 장기적으론 낮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교수는 “남북한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반도 차원의 안보 문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사비를 증액한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장기적으론 군사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는 북한군 수뇌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하면서 군사 부문의 긴장은 온전히 해소되는 분위기였다. 실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은 9·19평양공동선언 이후 1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부인할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초 국회를 중심으로 ‘국방비 50조 원’ 이야기가 돌면서 북한의 대남 논평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월 하노이 회담마저 ‘노딜’에 그치자 비난 수위는 크게 높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지도한 자리에서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을 구매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한다고 비판하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2월 현재까지 13차례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미국과 담판을 짓기로 한 비핵화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달 7일과 13일에는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히며 군사 도발을 통한 ‘새로운 길’에 들어섰음을 암시했다.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15일 “지금 북남관계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는 교착상태에 높여있다”며 “‘강한안보’를 떠들면서 2020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더 늘어난 449억 달러로 책정한 것도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이다”고 짚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을 빌미로 대남 메시지를 강경하게 보내면서 남북관계는 1년 만에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한 상황이다 ‘협상-도발-재협상’이라는 지루한 북핵 위기 30년 역사도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절실해 보인다. 미중 무역 갈등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드러났듯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만큼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해 장기적으론 낮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한 동국대학교 DMZ평화센터 연구교수는 “남북한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반도 차원의 안보 문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사비를 증액한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장기적으론 군사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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