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4일자
[기사 전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위해 한국을 택할 것인가, 일본을 택할 것인가. 최근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국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모양새다. 한미동맹을 놓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미국은 올해부터 일본과의 군사적 밀월관계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7일 미일 안보조약 60주년을 맞았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양국의 군사 동맹을 규정하고 있다. 미일은 2차 대전 이후 1951년 9월 이 조약을 체결한 뒤 1960년 1월 새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하는 대신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동맹 강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강조했다. 양국은 "조약 체결 60주년을 축하하며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지난 75년간 양국 간 친선과 신뢰를 돌아본다"면서 "전임자들의 지혜와 용기, 비전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거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ㆍ일 안보조약 개정 60주년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축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일본의 기여 증대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60년간 (미ㆍ일)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ㆍ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필수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안보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이 생기면서 우리의 동맹이 더 강력해지고 심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에 적극적인 이유는 일본의 친미행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친미행보는 방위비분담금이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주일 미군은 약 5만 4000명이다. 2019년도 일본 예산에서 주일 미군 주둔에 대한 총 경비는 3888억 엔이다.
미ㆍ일 양국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이다. 주일미군 주둔 비용 중 일본 쪽 분담금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9465억엔(약 10조 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두 나라가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으로, 2021년 3월 말 협정 기간이 만료된다. 새로운 협정을 위한 양쪽의 협상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미 정부가 일본에 현재의 20억달러(약 2조3340억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약 400% 인상한 80억달러(약 9조3360억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주일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어 미국의 요구에 어느정도 수긍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압박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ㆍ일 안보조약 개정 60주년을 앞두고 '상호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 한마디로 일본이 내는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0% 늘어난 미·일 연합훈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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