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선택 4·15 국가미래 걸린 ‘文정부 6大정책’ 검증>방위비협상 삐걱·中에 기운 외교… 위험수위 치닫는 한미동맹

2020년 4월 13일

[기사 전문]

⑥ 한·미 동맹

美, 북한 先비핵화 요구하는데

文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제안

中에 “운명공동체” 표현하면서

美 인도·태평양 전략엔 소극적

“中은 전략적 협력해야 할 국가

美와 동일선상 고민하면 안돼”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올해 한·미는 겉으로는 ‘공조’를 이야기하지만, 안으로는 체질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대북정책에서부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까지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이 갈렸다. 지난해 10월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은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지만, 문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을 제안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다. 급기야 여당에서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조선 총독’에 비유했고, 지난 9일 해리스 대사의 사임설까지 터져 나오면서 한·미 동맹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향은 같았지만 시선은 달랐던 한·미 = 한·미가 극명하게 입장이 갈렸던 부분은 북한 비핵화다. 한·미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회담까지는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했지만, 미·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뒤부터 다소 다른 길을 걸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에 방점을 둔 반면, 문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더 주력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동맹의 기본 속성은 위험 인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미는 그 위험 인식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갈등은 지난해 8월 문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실망했다”고 밝혔고, 이에 청와대는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만 대응한 것. 같은 해 10월 청와대가 종료 입장을 번복하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한·미 간 신뢰 관계에는 금이 갔다. 차 연구위원은 “동맹 간 의견 불일치가 생길 수 있지만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관계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며 표정관리만 하면 신뢰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위비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동맹 =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면서 동맹이 ‘돈’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18년 3월 타결됐지만, SMA는 지난해 8월 협상 개시 이래 아직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이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에 들어가면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까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달 초 SMA가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을 흘렸다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미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도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려는 이 전략에 문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데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30쪽짜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보고서까지 내놓은 뒤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안보 차원에서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文의 ‘친중’ 성향도 美 불신 키우는 데 일조 =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 유지·강화가 필수적이지만 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하거나 때로는 ‘중국 편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운명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가 2017년 12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동참 등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을 중국에 약속한 것을 외교가에서는 문 정부의 중국 편향과 동맹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당시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미국과 비슷한 선상에 두고 고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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