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미, "13억 달러" 방위비 액수 이례적 공개 여론전 압박+

업로드 : 2020년 5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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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8일 오후 3시 이후부터 5시, 6시까지 올려진 기사들 중에서 가장 잘 썼다. 

2.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3조원일 가능성 있다. 트럼프가 요구한 6조원을 단순히 반타작하면 3조원인데 이 정도 총액에서야 안보 전문가들이 말하는 ①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 폐기 ②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③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물질 포함 핵 제조 원료인 플루토늄 재처리 권한 행사 요구 등으로 미국 측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5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 "美, 방위비 총공세에… 한국 "서두를 필요 없어"

※ 빨간색 표시는 위 기사 와 내용 비교  

트럼프 재차 "한국이 지불 합의", 정부 소식통 "靑서 판단할 문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달러(약 1조5900억원)를 제시한 가운데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 시각) "13억달러는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재차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상당한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에 13억달러를 제안했는지에 대해 "그렇다. 13억달러"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달러와 비교하며 "꽤 합리적이고 최종 제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했던 50억달러에서 크게 내렸는데 한국 측은 13% 증액안만 고수하고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사우디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철수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다 갑자기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에서 바뀐 것은 없다"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미 외교부 협상팀 손을 떠났고 청와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미측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협상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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