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 언론 "트럼프 행정부, 기한 다가오는 러시아와의 핵통제 협정 임시 연장 방안 검토 중"

 

 

 

 

 

 

2020년 5월 21일자

 

 

 

 

 

[기사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2월 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임시로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를 협정에 묶어 두는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포괄적 핵협정을 새로 맺자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5년 연장할 수 있는 이 협정을 6개월 가량 임시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정식 연장을 원한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전현직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체결된 뉴스타트가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체면 살리기’ 전략을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임시 연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2월 기한이 만료되는 뉴스타트를 임시로 단기간 연장한 다음 러시아와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 협상에 중국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이 방안을 뉴스타트의 종료를 막으면서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포괄적 핵통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유망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타트는 1991년 체결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대체해 2010년 체결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10년 4월 서명하고, 이듬해 2월 발효됐다. 이 조약은 양국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핵탄두 운반체도 700기 이하로 줄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지난해 8월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사라진 이후 뉴스타트는 미·러 사이의 유일한 핵통제 협정으로 남았다. 이 협정은 양국이 동의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미·러는 뉴스타트 연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화를 시작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이 협정을 “조건없이 연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핵보유량이 미·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준이라면서 일찌감치 “어떤 형태의 3국 간 핵군축 협정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스타트 임시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핵통제 협정이 기한이 완전히 만료돼 핵군비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위험을 막으면서도 중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을 고안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NSC에서 핵정책을 담당했던 존 울프스탈은 “러시아와 새로운 것을 논의하고 중국을 불러들이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6개월 연장은 본질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자칫하면 이 방안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트를 임시로 단기 연장한 다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더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기존 뉴스타트가 규정한 5년 연장 가능성만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 번 연장한 조약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을지,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기존 조약의 연장 기간인 5년을 넘겨서 연장할 수 있을지 등 여러 쟁점이 지뢰밭처럼 떠오를 수 있다.

뉴스타트 6개월 임시 연장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울프스탈은 “가장 큰 의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을 연장하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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