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자
[중앙일보→동아일보] 트럼프 “獨서 빼는 미군, 돈 낸다는 폴란드에 배치”
첨부합니다.
계약 옵션 1. 5년 계약 시 정부 선호!
시작선 / 적용년도 | 증액율 | 종료선 / 적용년도 |
13억 달러(원화로 약 1조 5950억원) / 1년 계약 종료시까지 |
현 국방비 증가율 연 10.5% 적용 | 20억 달러(원화로 약 2조 4000억원) / 5년 계약 종료시까지 |
- 2019년 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적용부터 물가상승률 연동이 아닌 매년 국방비 증가율 연동.
계약 옵션 2. 4년 계약 시 중간선!
시작선 / 적용년도 | 증액률 | 종료선 / 적용년도 |
13억 달러(원화로 약 1조 5950억원) / 1년 계약 종료시까지 |
현 국방비 증가율 연 13% 적용 | 20억 달러(원화로 약 2조 4000억원) / 4년 계약 종료시까지 |
- 2019년 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적용부터 물가상승률 연동이 아닌 매년 국방비 증가율 연동.
계약 옵션 3. 3년 계약 시 마지노선!
시작선 / 적용년도 | 증액률 | 종료선 / 적용년도 |
13억 달러(원화로 약 1조 5950억원) / 1년 계약 종료시까지 |
현 국방비 증가율 연 17% 적용 |
20억 달러(원화로 약 2조 4000억원) / 3년 계약 종료시까지 |
- 2019년 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적용부터 물가상승률 연동이 아닌 매년 국방비 증가율 연동.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25/101694997/1
'| 뉴스기사, 사실은 > 한미 동맹 체제 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시스] 美의회, 2021국방수권법안에 '北생화학무기 대응 강화' 추가 (0) | 2020.06.28 |
---|---|
[한국경제] [특파원 리포트] 美, 독일서 줄인 미군 일부 아시아 배치할 듯…中 견제 목적 (0) | 2020.06.28 |
[중앙일보] 백악관 안보보좌관 "독일서 빼는 미군, 일본·괌·하와이 배치할 수도" (0) | 2020.06.25 |
[종합→아시아경제] 조세영 차관 "대화·관여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달성 공동 노력해야" (0) | 2020.06.25 |
[종합→뉴시스] 볼턴 회고록 "방위비, 미군 철수로 위협"…정부, 연계 선긋기(종합) (0)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