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문화일보] <문화논단>對敵사업 도발과 황당한 미·중 선택론

 

 

 

 

 

2020년 6월 12일자

 

 

 

 

 

[칼럼 전문]

 

 

 

 

 

한반도는 남북 분단으로 냉전체제와 군사적 대결이 상존한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무례한 태도, 한·미 동맹 불협화음,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 지정학적 취약성 등 전통적 안보 위협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커지는 비군사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 원칙을 정립,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폭언에 대해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5월 3일 중부전선 감시초소(GP)에 총격 도발을 자행했으며, 최근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라고 하명하듯 요구하고,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협박과 막말에 상응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북한 요구에 굴복한 것처럼 비친다.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함과 동시에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지, 북한 엄포에 맞춰 정부가 입법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하고, 안보 불신을 초래한다.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적으로 규정, 대적(對敵)사업 운운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북한의 도발적이고 상호 존중을 훼손하는 행동에 대해 현실적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주고,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한·미 동맹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4일 주미 한국대사가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발언해, 한국이 미·중 가운데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를 자초했다. 이에 미 국무부가 “한국은 수십 년 전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동맹국 책임을 상기시키는 코멘트를 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잡음을 남겼다.

한국은 국내적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와 미·중 갈등, 일본과 위안부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산적한 과제를 푸는 데 강력한 우방의 힘이 필요함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이 있다. 한·미는 특수한 관계이며 6·25전쟁과 지구촌 곳곳에서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혈맹이다.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지난 67년 동안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한·미 동맹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모범적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군사와 정치·경제·문화·예술 등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탄탄하고 공고한 동맹이지만, 진정성을 갖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필수다. 주미대사의 발언은 백해무익하고 내용과 시기가 모두 적절치 못했다. 미군이 한국 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망각한 처사다. 미국과 중국을 놓고 선택적 프레임으로 엮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양국과 긴밀한 우호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국가 안보는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연계성이 강화되고, 자강 역량 구축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북한의 유·무형 도발에 확고한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하고,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상의 대비태세임을 강조해 둔다.

 

 

 

 

 

이성출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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