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특파원+] 한미 국방장관 나섰지만, 연합훈련 결론 못내(22일)

 

 

 

 

7월 22일자 조선일보 특파원+

통화했지만 전작권 전환 충돌, 8월 훈련 시기·규모 합의 못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전화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의 규모와 성격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현 정부 임기 내(2022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이번 훈련을 한국군 주도의 '작전 능력 검증 훈련'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도하는 실질적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장관까지 나섰지만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이 오리무중 상황에 빠지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전화 회담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연합 지휘소 훈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두 장관의 회담 직후 기대됐던 연합 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에 관한 발표는 하지 않았다. 연합 훈련과 관련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친 것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면서도 "전작권 전환 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한다'는 건 2022년이라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중요시하는 한국 입장을 반영한 것인 반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건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문구다.

한·미 훈련을 둘러싼 양국의 의견 차는 수개월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 본토의 미군이 입국하지 못하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숨어 있다. 우리 군은 현 정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지만, 미군 내부에선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을 지휘하게 될 한국군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에서 나온 주한 미군 감축론에 대해선 "양국 장관 전화 회담에서 주한 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선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이날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내린 적 없다"고 주한 미군 감축론을 부인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나는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지역 임무를 최적화하도록 (미군이) 배치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에 배치된 병력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 역시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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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

본토 병력 대규모 이동없이 주한미군 중심으로 실시 유력

 

 

 

 

한·미 양국군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등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다음 달 10일쯤부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규모를 축소해 2주가량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훈련이 주한미군 중심으로 축소 실시되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현 정부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한·미 양국은 미군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금주 중 다음 달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양국군 차원에선 미 본토 병력의 한반도 대규모 이동 없이 주한미군 중심으로 예년보다 작은 규모로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한 뒤 그다음 주부터 28일쯤까지 본격적인 훈련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훈련을 하는 기간은 2주가량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군 간엔 훈련 성격과 세부 계획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 측은 전시(戰時) 대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미 본토에서 대규모 전문 검증단이 방한해야 하는데 미 측은 코로나 방역 절차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입국한 주한미군 관련자 49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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