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서울신문]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누구를 위한 주한미군 재편인가

 

 

 

 

 

 

2020년 7월 23일자

 

 

 

 

 

 

[칼럼 전문]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원회) · 군사전문가

 

 

 

 

 

 

국방부가 발행한 1990년대의 국방백서에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미군”, 일본이나 독일의 미군에 대해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는 미군”으로 표기돼 있다.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이렇게 스스로를 을의 위치로 격하하는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 말고 또 있었을까. 2000년대 이후 이런 굴욕적인 묘사는 정부 문서에서 사라졌고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 방위의 인계철선(wire trap)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관리들이 혹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감축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30년 전 국방백서에서 유전돼 온 관성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엄연히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 패권의 상징이자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방파제다. 더 나아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전진 배치된 군대로 신속대응 군대로 변모하고 있다. 작년에 출판된 밥 우드워드의 ‘공포(FEAR)-백악관의 트럼프’에는 인상적인 대목이 나온다.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미 국방부의 정보를 근거로 철수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거의 완비한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 방어에 결정적인 존재다. 만일 북한이 불시에 미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는 데 15분 정도 소요되지만 주한미군은 8초 만에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미군에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조기 역량을 한층 향상시키게 됐으니 철수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는 더이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못했지만 “왜 우리가 군대를 보내 한국을 지켜 주냐”며 투덜거리는 비논리적인 습관은 이후로도 버리지 못했다.

예전에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 주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미국을 지켜 주는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중에서 한반도 방위를 위한 재래식 전력은 이제 얼마 남아 있지도 않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도 철수했고, 최전방의 화력 여단도 언제 철수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2사단마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한수 이북에 더이상 미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남북 간에 재래식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 지상군은 미군이 없는 전장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반면 미군은 장차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꾸준히 증강해 왔다.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군 장성은 우리 측에 “성주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 레이더 전파가 중국군에 수시로 감지됐다”며 사실상 사드가 중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미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초월해 중국 견제를 주목적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군은 2030년까지 한반도 인근 2000㎞를 감시권, 500㎞를 절대방위권으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목표군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 차원의 군사력 증강은 군사 활동의 범위를 대륙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북한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방향이 남쪽이 아니라 북극항로이기 때문에 북한의 북쪽까지 감시해야 하는데 한국군도 장거리 레이더와 이지스 시스템, 군사위성으로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당연히 미국은 본토 안보를 한국에 신세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 한다. 미국 주도로 한미일 삼국 군대의 정보 자산이 융합되고 공통의 교전규칙과 공통의 작전상황도(COP)를 운용하게 되면 그 칼끝은 대륙을 향하게 된다.

최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을 “전구(戰區)별로 최적화하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는 중국 견제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구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니 을에서 갑으로 전환되는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트럼프의 비논리성에 흔들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정은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3030004&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