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홍준표 "北위협에 해병특수군 신설"…해병대 독립론 전례는

 

 

 

 

 

 

2020년 7월 6일자

 

 

 

 

 

[기사 전문]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해병대·특전사 통합"
'연평도 포격' 계기 해병대 독립 법안 추진되기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6일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 개편하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병대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 육·해·공군에 이은 4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해병대는 해군에, 특전사는 육군에 소속돼 있는데 이를 각군에서 분리한 뒤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타군과 마찬가지로 4성 대장이 맡게 된다.

홍준표 의원은 "10만 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의 침투·상륙 작전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해병대와 특전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과 주한미군에 크게 의존하는 침투 자산·장비의 획득이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9대 대선에 나섰던 지난 2017년에도 국방 공약 일환으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4군 체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약 배경으로 "방어 위주인 국방정책에서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설명했었다.

이와 비슷하게 해병대가 해군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한 때 힘을 얻기도 했다.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 권한이 있었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해병대 예비역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면서다.

이듬해엔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병대 독립을 위한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처럼 해병대 독립론은 주로 대북 강경대응 목소리와 맞물려 제기돼왔다. 해병대가 최전선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기동부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병대가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군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해병대 조직은 해군 산하에 소규모로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선 해병대가 독립된 조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우주군 등과 함께 6군으로 묶인다. 미 해병대사령관은 대장(4성 장군)이기도 하다. 다만, 미 해병대도 해군에 예속된 부분이 많아 완전한 독립 군종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wonjun44@news1.kr

 

 

 

 

 

원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398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