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9일자
[연합뉴스] 벨라루스 대통령 "나토국가 폴란드·리투아니아와 국경 폐쇄"(종합)
- 전방위 압박 방어 후 역습, 트라이벌리즘
1. 소련 해체 후(1991) 나토의 동진
2. 중국-북한-남한(*중국 세력으로 편입) vs 미국-일본-대만이 맞서는 신냉전 체제 - 신 애치슨라인 대치
2. 중국군개입을 전제한 한중 연합훈련이 개시되면 한·미동맹은 형해화(법적으로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있게 된다는 뜻)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더하여 현재 미국식 편제로 되어 있는 한국군 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식 편제로 바뀌어 갈 것이다. 한중은 러시아벨라루스처럼 경제적 의존 관계를 넘어 '국가 연합'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정부 시위 등 여러 체제 위협들이 서울 곳곳에서 상시화 될 것이다. 앞서 '중국군개입카드' 를 '양날의 검' 이라 했다. 이를 감수한다 했을 때 1년 조건부 시한부로 중국에 정권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올렸다.
3. 야권보수우파기독교세력정체
1) 단체 하나 하나가 아니라 단체 연합체(보수우파시민단체들 간의 연합체)
2) 구조적으로 대형 단체 연합체 수 개에 중소규모 시민단체들이 연합 또는 단위(세포) 별로 소속되어 있을 것.
4. 반정부 시위 등 전시 사변 발생시 실질적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공권력 및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뿐이다. 전시 상황에서는 주한미군 28,500명 포함한 전 한국군 병력의 70%가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배정된다. 청와대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은 30%의 한국군 병력을 어떻게 써 먹느냐가 정권 유지의 관건일 것.
5. 국가긴급권 사용 여부 :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은 무엇이 있나. 헌법에 계엄령 선포, 비상 조치권, 비상 재정경제명령권 등이 있으나 계엄령 선포는 의회 보고 및 승인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다. 비상 조치권은 의회 요구시 해제할 것 등을 포함, 사후 의회 보고 조치에 묶여 있어 실상 대통령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 2019.10.3 야권보수우파기독교세력의 문재인 사퇴 요구에 청와대는 계엄령 선포를 압박했으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함.
6. 단체 파괴 조직(이하 파괴 조직) : 노무사, 활동가, 조폭 용역 깡패, 은퇴한 경찰, 은퇴한 군인, 실직자, 친정부 군인 및 시민 단체에서 샅샅이 인원을 뒤져 조직 구성.
6. 연꽂 전략 변형 : 전시 사변이 극도로 악화 일로로 치닫고, 더하여 분열 책동 방지 등 이성적 대응이 너무 뛰어나서 조직 내에서 동조자 등으로 꾀어낼 수 없다면, 방탄조끼, 예비 탄창, 연사 기관총, 권총, 칼,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파괴 조직이 조직 내로 침투해서 체포 및 사살해야 한다. 이들은 격렬히 그리고 잔인한 모든 방법으로 국가에 저항할 것이다.
주의) 이 임무는 정식 임무가 아니기에 여기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적으로 민주 국가여서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회 등에 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뜻도 된다.
7. <스타크래프트> 전방위 압박 방어 후 역습, 종족주의(Tribalism, 트라이벌리즘).
핵심은 국가가 동원 가능한 모든 병력 자원들을 어느 한 자원, 즉 공권력이면 공권력, 지역 단위로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어느 하나의 자원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 가능한 병력 자원들을 골고루 다 뽑아내 잘 버텨내는 것이다.
8. 한반도가 미중 대리전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 친미정권 수립 위한 야권 지원. <가상 2차대전사>에서는 정권 내부의 극렬한 저항, 자원 고갈 등에 직면하게 되자 1947년 5월에서 1946년 11월로 독일신정부 수립을 앞당기는 것만이 분할 통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반대 세력을 누르고 확인시켰다.
9. 연합뉴스TV 앵커 4인 : 박가영, 이나연, 김나연(국선변호인), 조영빈
9. SBSCNBC TV 앵커 1인 : 정다인
10. 야당 정치인의 최후 저항 수단은 단식 투쟁. 그러나 아직 민주화가 완성되지 않은 러시아와 달리 한국에서는 순교로 비칠 수 있다. 최대 일주일여를 물과 소금만으로 버텨낸다는 것은 신체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정치적으로 승리가 중요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14065108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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