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믹] [US REPORT] 민주당으로 기우는 美 대선-바이든, 플로리다 이기면 승리 조기 확정 가능

 

 

 

 

 

 

2020년 10월 19일자

 

 

 

 

 

 

[기사 전문]

 

 

 

 

 

 

오는 11월 3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은 ‘친(親) 트럼프냐, 반(反) 트럼프냐’의 선택이다.

기성 정치 타파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던 미국인들은 코로나19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4년 더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 옳은지 결정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됐다. 여론조사를 보면 78세의 ‘노(老)정객’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어부지리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국 지지율에서 평균 10%포인트가량 앞서고 있고, 대다수 경합주에서도 오차 범위 안팎에서 우위를 기록한다. 코로나19가 완치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유세전에 뛰어들면서 따라잡기에 나섰지만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4년 전에도 여론조사 열세를 딛고 경합주에서 이변을 연출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선 결과를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번 대선은 우편투표 폭증으로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선거가 될 전망이다. 11월 3일 선거가 끝나도 이튿날까지 승자를 확정 짓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우편투표 개표 지연이 예상되는 주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등으로 여기에만 선거인단 52명이 걸려 있다. 역시 경합주인 플로리다, 애리조나,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잘하면 이튿날에 승자를 확정할 수도 있다. 선거인단이 29명이나 걸려 있는 플로리다주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져가면 사실상 승리가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최종 승자를 확정할 때까지 시일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단 미국 안으로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전망이며 특히 인프라스트럭처와 기후변화 유관 산업의 부흥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바이든, 코로나19 완치 트럼프 앞서

‘큰 정부’ 지향…한반도 정책은 시계 제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47년간의 정치 역정을 거치며 이념적으로 민주당 전통적 주류인 ‘중도(Centrist)’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현재 미국 민주당은 창당 이래 가장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가 당선되면 민주당 내에서 노선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공약만 봐도 역사상 가장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 예산과 세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헬스케어, 무상 등록금, 주택보조 등의 공약을 지키려면 5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이 향후 10년간 투입돼야 한다. 이미 미국 국가부채가 2030년이면 국내총생산(GDP)의 108%에 해당하는 33조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지만 재정건전성 문제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하고 소득세, 급여세, 자본이득세 증세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3조4000억달러의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하면 세수는 예상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정부 지출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정책에서는 동맹 재건과 다자주의 복원을 내세우고 있다.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현안은 좀 더 수월하게 해소될 수 있지만 북한 핵문제는 다시 시계 제로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honzul@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80호 (2020.10.21~10.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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