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北, 섣부른 도발 대신 '숨고르기'…내년 3월 한미훈련 분수령

 

 

 

 

 

 

2020년 11월 9일자

 

 

 

 

 

 

[기사 전문]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 무력 시위에 나설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새 정부 교체기 전후 핵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과거를 볼 때 이번에도 무력 시위를 통해 기선을 제압함과 동시에 몸값을 높이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나, '실익'을 위해 섣부른 도발 보다는 숨고르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선언 이틀차인 9일 이날까지 여전히 침묵을 지속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재선된 2008년과 2012년 대선때는 각각 선거 다음날과 사흘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엔 선거 이튿날에 '선택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는 제하 논평을 냈던 것과 비교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지칭하는 등 그간 강경한 대북 정책을 예고해왔다는 점을 의식,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더 이러한 관망 모드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당선인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무력 도발은 '협상판'을 완전히 깨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입장에서도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개발 단계였던 오바마·클린턴 때와 이미 핵보유국이 된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바이든은 협상판을 깨고 군사적 옵션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발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의 억제력은 절대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노동신문이 이날 자신들의 최신무기는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이라고 재확인한 것 역시 이러한 판단에 기반한 행보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내년 1월 말까진 도발을 자제하고 숨고르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확대된다. 저강도 도발이라도 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태풍 및 수해 복구 등으로 혼란한 북한 내부 상황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내년 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예고하면서 연말까지 80일 전투에 돌입할 것을 지시해 외부에 시선을 돌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신중한 대북 접근법을 예고한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문제에서 장기간 침묵을 지속하거나 강경 발언을 내놓을 경우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무력시위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관심을 끄는 과거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3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활용할 여지가 높은 만큼 이 때가 향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23일만이었던 2017년 11월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북미 간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들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먼저 북한을 자극한 이후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baebae@news1.kr

 

 

 

 

 

 

원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11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