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포럼] 무조건적 韓美동맹은 없다

 

 

 

 

 

 

2020년 11월 10일자

 

 

 

 

 

 

[칼럼 전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같이 갑시다"를 강조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한미관계를 낙관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지금의 한미관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직결되어 있는 북핵과 미중 대결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관계 복원 수술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은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 2018년 1월 하와이에서 북핵 공습경보가 울려 패닉에 빠졌듯이 미국민은 북핵을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북핵은 이란 등 핵확산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내버려두면 미국의 패권도 지속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은 통제·폐기되기는커녕 나날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보증에 따라 미북 대화가 시작되어 북한이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은 이미 곪아 있다. 경제적 유불리나 외교적 힘겨루기를 넘어섰다. 본질적으로 패권투쟁이다. 1970년대 미중 우호는 미소 대결에서 비롯되었지만, 냉전도 끝나고 중국이 부상한 지금 디커플링이 불가피하다. 윈윈할 수는 없다. 패권은 승자독식의 게임이다. 미국-일본-인도를 잇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라인이 형성되었지만 한국은 빠져있다. 요즘 일본에서는 과거 1930년대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던 일본이 할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이 기꺼이 개착(가이샤쿠)하겠다던 호적(胡適)의 말을 빌려, 거꾸로 '중국할복 일본개착론'까지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친중 행보를 보여왔다. 한미동맹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고 중국은 그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작년 12월 방한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이 함께 미국의 일방주의·패권주의·강권주의에 맞서자고 요구했다. 대놓고 미국을 버리고 중국 손을 잡으라는 중국의 압력이다.

한국 정부는 미중 대결에서 균형자·조정자가 될 수 있다는 장미빛 그림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자는 유엔총회 온라인 연설을 했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나 평화를 회복했다는 것이며 "더이상 적이 아니다"는 선언이다. 정전협정에는 유엔-북한-중국이 서명했다. 결국 우리 공무원이 사살되는 등 '국가적·국민적 적대관계'는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북한과 '정부간 우호관계'는 못박아 두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친북-친중 선언을 읽게 된다. 심지어 이수혁 주미대사는 10월 국정감사장에서 "70년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고 공개 발언했다.

일본은 과거 1990년대와 2009년 민주당 집권때 2차례 미일동맹의 '표류'를 경험했다. 경제적·외교적 고립의 교훈은 컸다. 아무리 중국 눈치를 본다고 해도 한국은 원래 미국과 동맹이기에 미국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 대중관계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오히려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중국을 고려하여 한국을 붙잡을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국이 무슨 짓을 하든 어쩌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계 10위권이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재채기하면 독감에 몸져눕게 된다. 2013년 할리우드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Olympus has fallen)은 북한 공작원이 한국 대표단에 끼어 백악관에 들어가 테러를 저지른다는 내용이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이 소련군의 대일참전 조건을 합의하면서 중국과도 의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장개석에게 알리면 곧바로 일본이 알게 된다고 했다. 이제 한국이 태평양전쟁때 미국의 동맹국 중국의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북핵과 미중대결 문제를 정면에서 새로이 대응해야 하는 바이든행정부는 그 모든 해결의 첫 열쇠로서 한미동맹부터 시험할 것이다.

 

 

 

 

 

 

강원식 외교안보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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