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통산업발전법?…규제에 버려졌다

 

 

 

 

 

 

2021년 1월 18일자

 

 

 

 

 

 

상생 대의에 “모두 죽는 처방”
유통업계 ‘빈사상태’ 나락 우려
내달 임시국회 법안처리 논란

 

 

 

 

 

 

[기사 전문]

 

 

 

 

 

 

‘새벽배송 못하는 새벽배송 업체…공휴일에 문닫는 스타필드.’

정부와 여당 주도의 ‘규제 시즌 3’에 유통업계가 ‘빈사상태’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대의로 내걸고 있지만, 오히려 대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죽는 나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유통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중점 처리 법안이 된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상권을 지원한다며 상생을 내새웠지만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60~70%가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2012년부터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랐고, 추가 유통 규제는 매년 상임위 상정도 미뤄졌지만 올해는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무휴업 및 출점제한 같은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더 센 규제가 추가되면 유통은 그야말로 이중의 감옥에 갇히는 꼴이다. 언제 죽을지만 기다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프라인 규제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활로로 찾고 있는 온라인 생태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 체인저’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발의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커머스 업체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의 배송, 판매품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오연주 기자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800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