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TV] [이슈분석] 복합쇼핑몰 '갈등'···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2017년 8월 4일자

※ 관련 보도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566619

[스크립트 전문]

<앵커>

대형마트와 비교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다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권과 여가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역세권 알짜 부지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이 2만여 제곱미터(㎡)의 땅엔 롯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주변 상인들 반발로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상암동 아파트 주민

“(대형쇼핑몰 입점)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환영한다고 아파트에) 피켓 붙이고 했어요. 지금은 구청에서 달지 말라고 해서 뗐지만..망원시장 등 전통시장이 반대하고 서울시장도 반대하고”

<인터뷰> 상암동 주민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망원동까지 시장 보러 간다는 건 힘들어요.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합니다.”

<인터뷰> 목진희 주부 (삼산동)

“홈플러스 있다고 해서 전통시장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에서 살 거는 여기서 사고 대형몰에서 살 건 거기서 사는 거죠. 대형쇼핑몰 들어오는 거랑 전통시장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 같은 유통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후생 감소를 불러온다는 주장입니다.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던 망원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막상 듣고 보니 분분합니다.

<인터뷰> 김미숙 망원시장 상인

“주변에 큰 대형마트가 없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나겠죠. 아무래도 큰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타격이 있을테니.”

<인터뷰> 박춘심 망원시장 상인

“제가 전통시장에서 일 안 하면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대기업도 경쟁에서 이겨서 차리는 건데 굳이 대기업이라고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홈플러스 반대했었는데 그 때 많이 느꼈어요. 대기업에 배울 점도 있고 전통시장도 현대화식으로 해서 가야..”

전통시장도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키워야한다며, 규제 강화로 유통업계가 ‘하향평준화’가 되는 대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 대기업들의 영업제한이 이뤄지면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또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일례로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평일 방문객은 5만여명 정도지만 주말에는 이보다 2배가량 높은 10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습니다. 주말 영업이 제한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복합쇼핑몰을 단순 쇼핑채널이 아닌 놀이공원, 야구장 등과 같은 문화생활공간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복합쇼핑몰은 쇼핑시설이라기 보다는 문화관광형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의 오아시스라고도 불리고 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합쇼핑몰을 일요일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규제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복합쇼핑몰을 주말에 쉬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아예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한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 기자 ssm@wowtv.co.kr

* 2017년 8월 4일자 한국경제TV보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