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TV] [이슈분석] 규제 또 규제...숨막히는 유통업계

2017년 8월 14일자

※ 관련 보도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5&aid=0000568163

[스크립트 전문]

<앵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고강도 유통산업 규제안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속에 고전 중인 유통업계는 서슬퍼런 규제 앞에 그야말로 숨소리도 못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이곳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시식행사를 맡은 직원들은 모두 마트가 아닌 납품업체 직원들입니다.



마트에서 영업을 하지만,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내는 겁니다

<현장음> 대형마트 판매사원 (음성변조)

"(기자:여기 계신 분들은 XX마트 소속인가요?) XX마트 소속은 아니구요. XX마트 소속은 노란 옷 입은 분들이구요. 저희는 다 업체 소속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유통업계의 관행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인건비를 내고, 재고를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질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어길 경우,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액의 3배를 무조건 배상해야 합니다.

<현장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말로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 클레이튼법처럼 3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는 임대사업자로 돼 있어 대형유통업 규제에서 빠져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예고돼, 유통업계를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슬퍼런 압박 앞에, 실적 부진 속에 고전하고 있는 유통업계는 숨죽인 모습입니다.

<☎인터뷰> 유통업계 고위관계자

"소비가 안좋아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최악인 상황인데.. 최저임금까지 오르고. 여기에 이런저런 규제만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비용만 엄청 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니까..."

납품업체와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규제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지나친 규제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유통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유통산업을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기자 mskim@wowtv.co.kr

* 2017년 8월 14일 한국경제TV보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