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4개월 후 최저임금 오르는데…'장관 공백' 중기부 험로

2017년 9월 15일자

박성진 후보자 낙마로…출범 4개월넘게 장관 공백
'최저임금 인상'기업·소상공인 비명…민·관 불통되나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당분간 시계제로 상태로 빠지게 됐다.

중기부의 장관 임명은 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 자진 사태로 상당기간 정책 공백이 우려된다.

◇ 예산 집중됐는데 효율적 집행 '글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 새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없어 안타깝다"며 "중기부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중기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장관 공백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1996년 개청한 중기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1년만에 장관급 부처가 됐다.

중기부는 8조579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출범 후 이뤄진 올해 예산 조정을 봐도 역할이 가늠된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예산은 2015년 2조4724억원에서 지난해 2조4355억원으로 소폭 줄었는데 올해는 2조9173억원으로 올라 역대 최대치다. 2022년까지 4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장관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중소기업 전문가는 "중소기업을 위해 통과해야할 법과 제도가 많고 예산 배분작업과 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관이 부재한 중기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기부는 어느 부처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기업·소상공인 현안 산적한데…소통창구 없다

민간의 우려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다.

이는 11일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박 후보자에게 최대임금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배경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8월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92.4%가 종업원을 감축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 해당연도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최저임금 근로자 인건비를 81조52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비(非)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면 기업 부담금이 80조원대를 크게 상회할 것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다는 점이다.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된 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비용 부담-경영난 가중-임금 여력 감소-인원 감축'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현재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게다가 8월 정시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우선 중소·중견 부품업체과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대기업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상황을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점을 찾아야하는 공직자가 중기부 장관이다. 중기중앙회는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의 현안해결을 위한 현장과 국무위원으로서 정치권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중기부 후보자가 결정되고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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