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이케아' 규제 검토한다더니…정부, 골목상권침해 조사 시작도 못해

2018년 4월 6일자

정치권·여론 의식한 '성급한 계획' 지적, 소상공인들 "실태 조사해야"
"예산 문제로 더뎌져"…소진공 "이달 용역조사 입찰공고"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케아·다이소·H&M 같은 대형 브랜드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에 연구 용역에 착수해야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 계획을 발표했던 터여서 지나치게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과 정치권을 의식해 예산 확보 등 제대로 된 실행 준비도 없이 계획을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애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올해 2월 주요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용역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의뢰한 중기부는 내부 논의 끝에 '소진공의 조사는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중기부 산하기관이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조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내부 논의로 정책 진행 과정이 변할 수 있지만 '성급한 발표'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월 용역 조사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 대다수 언론사가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대는 '우려'로 변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와야 규제 검토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골목상권 침해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급조해 계획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심지어 조사 계획 발표 후 예산 확보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어떤 기업을 조사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이케아·다이소·H&M를 조사할 계획이지만 이들 업체와 판매 상품군이 비슷한 다른 전문점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업계에선 실제 골목상권 침해 여부보다 국정감사에서 거론됐거나 여론이 쏠리느냐가 '조사 대상 기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모습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애초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이케아를 대상으로 별도 실태조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표적 조사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조사 계획을 철회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일단 논란이 되는 이케아‧다이소‧H&M 위주로 조사할 것"이라며 "다른 전문점의 경우 후에 선정될 용역기관과 조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에 용역 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나 이번 '조사 지연 사례'에서 보듯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며 "갈수록 우려가 높아지는 이케아 등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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