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폼페이오 ‘핵 신고.종전선언’ 빅딜 이룰까

| [가상 2차대전사]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 낮은 수준의 종전 선언 

2018년 8월 24일자

[기사 전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1
50일 만에… 27일 4차 방북
다음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美 정부 중간선거 앞둔 상황서
트럼프도 충복 폭로로 위기 몰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방북 계획을 발표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진척을 보일지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 방북한 후 다음날인 28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북미 간 협의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 핵 신고와 종전선언 맞교환과 관련해 상당한 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북하는 것이라는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선 양측이 극적 타결을 할 정도로 중대 결심을 한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달 6, 7일 세 번째 평양 방문 이후 약 50일 만이다. 3차 방북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회담 직후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는 북한 외무성 담화가 발표되면서 ‘빈손 방북’으로 그쳤다. 그간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7월 27일)에 맞춰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지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에서 일부 해체 움직임이 있었으나 전격적인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

한 달 이상 이어진 교착 상태 끝에 이뤄진 방북 결정인 만큼 4차 방북은 진전된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ㆍ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도 낙관론의 논거로 꼽힌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위험을 감수하진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의 동행 또한 협상 청신호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건 특별대표가 동행한다는 것은 고위급에서 합의하는 동시에 이를 ‘워킹그룹’ 협상으로 본격 이관한다는 의미”라며 “북미 간 물밑 조율 단계에서 비건 부회장이 이미 관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을 이뤄 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북 동행에 대해 “비중 있는 분이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하는 만큼 이번 방문에 어느 때보다 무게가 실려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2
“북한의 부분적인 핵 신고와
미국의 낮은 수준 종전선언” 예측
김정은과 면담도 성공 가늠자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있어 북한은 부분적인 핵 신고를, 미국은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을 내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핵시설과 핵물질, 핵탄두 등 전면적인 신고를 원했으나 현실적으로 북측이 이 중 일부만 신고하는 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핵 목록 전부를 다 드러내는 신고는 어렵겠지만 핵무기 배치 현황이나 플루토늄 추출량 등 일부 신고는 가능할 것”이라며 “반대 급부로 미국도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 지위가 위협받지 않는 선의 상징적인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는 북미 고위급 협상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 계획은 일정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위급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아 김 위원장과 극적 면담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까지 만난다면 9월 남북 정상회담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당일 북미 협상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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