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통규제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시켜"

2018년 9월 20일자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국회 세미나에서 주장

[기사 전문]

대형마트 규제 등 유통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유통규제는 기존 상권의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점포가 신규로 진입하는데, 규제에 대한 혜택을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강자가 혜택을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상권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심상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동안 규제 일변도의 중소유통 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 상권내 대중소유통간의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역 상권과 지역외 상권(도심상권, 이웃상권, 교외형 상권)간의 경쟁구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규제 중심의 낡은 중소유통 활성화정책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에 대해서도 주변 상권을 침체시켜 상권내의 중소유통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마트의 주변상권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대형마트 주변 3㎞ 이내의 점포수는 약 11%, 주변 점포의 매출액은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요일의 의무휴업일과 비의무휴업일의 주변상권 소비금액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일이 아닌 날보다 의무휴업인 날에 주변 점포 소비금액이 같은 기간 동안 8~1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요일보다는 평일 의무휴업 규제가 주변 상권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 현재 일요일 의무휴업과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요일 의무휴업일에 주변점포의 매출이 지난해 기준 11%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일요일 의무휴업일이 수요일 의무휴업일 보다 온라인쇼핑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일요일 의무휴업보다는 수요일 의무휴업일이 주변 점포에 보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원문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80920161247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