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전문가들 "北문제 우선순위 달라 한미갈등 심화"

2018년 10월 22일자

FT "韓 대북경협 모색…美는 강경노선 고수"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70년 동맹 관계도 위험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한미 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인용,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는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북한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2.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8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남북한 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제동을 건 사실이 대표적이다.

또 미 재무부는 이달 들어선 한국 내 은행들의 대북경협 재개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인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세 나라(한국·북한·미국)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며 "그래서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미국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더 포용적인 접근을 바라지만 미국은 이 같은 정책을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3.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6.12 정상회담 때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 측은 이 가운데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미국 측은 여전히 북한의 경제적 고립이 핵무기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 아래 대북제재가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한국의 대북경협 재개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아직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보상을 주는 것으로 같다"며 내심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은 '최대압력'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올 초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 정부는 최근 일부 국가들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고무돼 김정은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또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에 대한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고 FT가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 완화'만 고집한다면 협상이 진전되기가 어렵다"며 "미 정부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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