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8 남북정상회담>北, 수소탄 1기 · ICBM급 미사일 20기 ‘核보유국 수준’

2018년 4월 27일자 문화일보사 기획보고서  

[기사 전문]

북한의 核핵·미사일 개발 현황

북한은 지난해 사거리 6000㎞를 넘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만㎞를 넘는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를 개발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의 기술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단행한 제6차 핵실험을 마친 뒤 ‘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廣島)에 투하한 원자폭탄보다 10배 이상의 폭발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당시 핵탄두가 상공에서 폭발하면 광대한 지역에 대한 전자기펄스(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게끔 다기능화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되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가 남아 있긴 하지만, 현 단계 EMP탄만으로 수㎞에서 수백㎞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의 지휘통제체계, 방공망, 전산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통해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면서 핵무기 소형화와 ICBM 개발 성공을 주장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 20여 기, 사거리 3000㎞ 안팎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0여 기, 노동·스커드 미사일을 포함해 100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현황에 대해 “북한은 수소탄 1기를 포함해 20~25기의 핵무기와 100~200기 중·단거리 미사일이 있다”며 “1~2년 후면 (미국 직접 타격이 가능한) ICBM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은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라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거리 1300㎞, 탑재중량 700㎏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 국가 왈] 늦었지만 가상 국가는 "지금부터라도" 포병 전력 현대화를 축으로 한 비대칭 전력 강화로 전력 열세에 대응할 것이다. 제공권 절대 열세 하에서는 짧은 기간 집중 투자로 강화 투입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쟁 지속 기간이 8개월에서 길게 갈 경우 1년 내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을지 조마조마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가상 국가는 유럽 전역, 좁게 볼 때 중동부유럽에서는 (여전히) 군사력이 우위에 있으나 영미연합군 및 소련군의 군사력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불과 2년 전에 세계 최강이었다고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길 바란다. 상황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운 이 상황을 힘을 집중하라는 게토(Ghetto) 전략으로 변환하여 적용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인 반격이 가진 미묘한 힘을 잘 활용해 적을 분노하게 하고 적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탈하여 먼저 공세로 나오게 해야 한다. 독일 서부 국경 방어전에서는 누군가의 말처럼 인내심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적이 공세로 나왔을 때 우리는 적극 방어를 펼치고 적이 방어를 취한다면 우리는 공세를 취할 것이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발표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가중치(2배) 등 11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북한 군사력은 한국의 2.2배로 나타났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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