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국, 김정은 정권 붕괴후 새 세력과 통일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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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일자

美 안보 싱크탱크 랜드硏 보고서
"김정은, 평화통일에 장애 요소… 北 엘리트들에 우호 정책 필요"

[기사 전문]

미국의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력과 통일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김정은 체제는 결국 한반도 통일에 장애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한반도 통일의 대안적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남한의 경제와 세계의 위상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 통일을 논의하지만, (실상은) 막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어떤 상황이든 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에 편집증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체제 불안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체제 붕괴 가능성은 적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 체제 붕괴가 한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 "한국 정부는 김정은 대체 세력들과 협상을 통해 통일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북한 엘리트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한국 정부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평화 통일 가능성이 한국 등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통치력 약화를 우려해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결국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소"라며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김정은이 '좋은 지도자, 선량한 협상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joyju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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