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리아 미군 철수” 트럼프 결정에…외교안보 부처 반발

| 한겨레 "에르도안, 트럼프에게 긍정적 답변 받았다" 못다한 이야기

2018년 12월 20일자

[가상국가 독일 '부활의 날갯짓']트럼프 “IS에 승리”…30일내 철군 명령

외교안보 부처는 트럼프에 철회 요구

“러시아·이란에 시리아 넘겨주는 꼴”

‘미군 지원’ 쿠르드족도 터키 위협에 노출

트럼프의 정치적 곤경 탈출용 분석도

일부 “2천명 철군이 상황 바꿀 것 없다” 지지

[기사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의 완전 철군을 선언했다. 시리아 내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전격적인 철군 결정은 시리아에 세력공백을 야기해, 또 다른 분쟁을 부를 것이라고 외교안보 부처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정치적 곤경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주둔중인 미군 2천명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들이 19일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직 동안 우리가 시리아에 있던 유일한 이유였던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우리가 승리했다”며 “우리 젊은 남녀들이 모두 귀환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우리가 이 작전의 다음 국면으로 이행함에 따라 우리는 미군을 귀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철군의 구체적 일정과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을 30일 내로 완료하라고 명령했다고 국방부 관리들은 전했다.

2.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외교안보 부처와 참모들의 반대를 누르고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국무부는 트럼프에게 철군 철회를 설득중이고, 의회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의회에서 트럼프를 가장 지지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기습당했다”며 반발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최고위 외교안보 관리들은 철군은 시리아에서 서방의 영향력을 포기해, 러시아와 이란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아사드 정부를 지원해온 러시아와 이란은 최근 터키를 가담시켜, 내전을 종결하는 평화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들이 주도하는 ‘내전 이후의 시리아’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슬람국가를 격퇴해온 주된 전력인 미군 지원의 쿠르드 민병대 세력을 터키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은 쿠르드족 민병대 세력이 주축인 시리아민주군(SDF)을 지원하고 내세워, 이슬람국가를 구축해왔다.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족 세력 확대는 자국의 쿠르드족 분리독립을 자극한다고 우려하는 터키는 이들을 테러세력으로 규정하고는 군사공세를 펼쳐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7일 터키군이 쿠르드족 민병대 세력에게 곧 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슬람국가 격퇴에 최대 기여를 한 쿠르드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아프가니스탄·예멘·소말리아 등지에서 미국이 펼치는 대테러전에 가담하는 현지 세력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외교안보 관리들은 주장하고 있다.

조지프 보텔 미 중부군 사령관과 브렛 맥거크 대이슬람국가 동맹 대사는 철군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한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군 사령관들은 성급한 철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로부터의 영토 회복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라크 철군이 세력공백을 불러서 이슬람국가를 부상시켰다며, 이번 결정이 당시의 상황을 재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한 뒤 “이라크의 전면적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 등 6명의 상원의원은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재고를 촉구했다.

3.

국방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가 최근 고조되는 자신의 법률적 곤경에서 주의를 돌리기를 원한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분석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크 코언이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함구하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클 플린 역시 법원으로부터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받으며 선고가 연기되는 등 트럼프를 향한 특검의 수사가 죄여들고 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이 플린의 선고 연기 직후에 내려진 것을 지적하며, 트럼프가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내렸다고 비난했다.

4.

트럼프의 철군 결정은 전격적이나 예측된 일이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시리아 철군을 공약했고, 지난 4월에 곧 완전히 철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스티븐 월트 하바드대 교수 등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전문가들은 미국의 분쟁 개입이 과도하다며, 시리아 및 아프간 완전철군 뒤 현지 세력과 관련국들과의 정치적 타협을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포드 전 시리아 주재 미국 대사도 시리아 내 미군 지상군 규모로는 이란 세력을 시리아에서 구축할 수 없고, 아사드 정부군과 반군과의 싸움 판도도 바꿀 수 없다며 철군을 지지했다. 그는 “시리아 분쟁은 시리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라며 “2천명의 특수군 병력과 몇십명의 외교관으로는 이를 고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철군 뒤에도 미군은 테러 세력에 대한 공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시리아 주둔 미군 2000명 전격 철수 결정에 관해 오후 8시 기준 업로드 기사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은 「 가상국가 독일 」이 주목하고 있는 기사들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752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