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美의회 "한반도 유일 위협은 北…주한미군·핵우산 유지될 것"

| '자유 민주주의 체제 영역 : 대한민국 서울에서 벨기에 주도 브뤼셀*까지'

  *나토 본부가 있는 곳 

2018년 12월 22일자

北 "한반도 비핵화는 美철수도 포함" 주장에
미국 의회 "불법적인 북한 핵·미사일과
합법적으로 배치된 미군은 교환 대상 아니다"

[기사 전문]

북한이 비핵화의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 우산 철수를 요구하자, 미국 의회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은 교환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한반도 핵 우산은 북한과 무관하게 역내 안보를 위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밥 메넨데즈 민주당 간사는 '비핵화의 정의에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포함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진짜 위협은 김정은과 그의 핵무기들"이라고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일자 논평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미국이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밝혔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들은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면서, 주한미군과 역내 미국의 핵 우산은 북한과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군사위원은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 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최근 발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도 명시돼 있고, 여기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법을 만든 의회 모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의 핵 우산은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핵 우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존 개러멘디 하원 군사위원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 우산 제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나 계획, 또는 목적이 전혀 없지만 북한의 공격은 분명히 방어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된 공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상 국가 왈] USA 군사주의, 당신에게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어려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나 공격하지 않는다. 너 들어오지 마라.

승리했으면 멈춰라. 

전 세계의 2/3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전쟁이 시작되면 마지막 남는 하나의 선택지는 핵공격 뿐이다.              

반면 북한의 핵무기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어떤 국가도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설리반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모두의 공동 목표"라면서 "이런 목표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김정은 뿐"이라고 지적했다.

히로시마(좌, 1945.8.6*) / 나가사키(우, 1945.8.9*) *은 핵폭탄 투하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매티스 사임, 한미동맹·대북정책에 영향 미미할 것"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사퇴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매티스 장관이 사임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매듭짓지 못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며 압박할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분석이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티스 장관 사임 이후에도 한미동맹 관계나 대북정책의 내용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많이 바뀌었어도 한미동맹은 유지됐으니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분석했다.

[가상 국가 왈] 수고많으셨습니다. 좋은 보고서 감사드리구요. 크게 개의친 않습니다. 

얘네(USA 군사주의)는 상대(가상국가 독일)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많이 힘드네요.

우리(독일)군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협상의 기본은 협상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얘네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원문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221106138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