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美국방정보국 "中, 대만 통합 염두 군현대화…일부 무기는 세계 최고"

2019년 1월 16일자

"中 군관계자들, 시진핑에 대만 군사작전 성공 조언할 수도"

[기사 전문]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중국이 대만 통합 등을 염두에 두고 최근 몇 년 간 군사개혁과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개발한 최신식 현대 무기 현장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정보국이 발간한 '중국의 군사적 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에만 군에 2000억달러(약 224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는 미국이 같은 해 군에 투자한 7000억달러(약 783조9300억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값비싼 신기술 연구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중국은 지적재산권 탈취, 개조, 직접 구매 등을 통해 외국군이 개발한 효율적인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본래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신속하게 군사 현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중국은 또 국내법을 통해 시장 진입 대가로 중국 기반 합작투자 파트너들의 기술 공개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확보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한 최신식 무기 시스템 공개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일정 부분에선 중국의 현대 무기 시스템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괌 미군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CJ-20 순항미사일을 갖춘 H-6 폭격기 및 CJ-20 순항미사일 등 현대 무기를 개발해왔다"며 "적군 항공모함 공격을 위한 특별 설계 시스템인 대함 탄도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 밖에도 남중국해 군사 규모를 늘려왔으며, 3개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같은 군사개혁 및 군사기술 개발은 대만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의 중국 미사일 무기는 대만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대만의 독립 선언 시도를 막고 종국적으로는 대만을 재통합하려는 중국의 오랜 관심사가 중국 군 현대화의 주요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고위 국방 관계자를 인용, "중국군 사령관들이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정치적 지도자(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중국 중앙군사위원회(CMC) 위원인 리쭤청 참모장은 최근 방중한 존 리처드슨 미군 해군참모총장에게 "누군가가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갈라놓으려 한다면 중국군은 국가 통합과 자주권, 영토 보전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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