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11월 지상파3사 재허가..'사장선임' 논란 MBC 까다로울듯

2017년 3월 3일자

- 여권 추천 위원들, 공동체라디오와 지상파DMB 걱정
- 야권 추천 위원들, 방송 공공성 문제제기

[기사 전문]

오는 11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포함해 공동체라디오·지상파DMB 등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다.

최근 낙하산 사장 선임 논란을 빚었던 MBC는 까다로운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공동체라디오와 지상파DMB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언급하며, 대안 부재를 사실상 시인해 재승인이 이뤄져도 어려움이 계속될까 우려된다.

방송3사 로고 - SBS 빨간선 강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일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올해 12월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사 154개 방송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11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의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했다.

심사 결과 1천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 야권 추천 위원들, 방송 공공성 강조…MBC 언급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상파에 대해서도 방송 공적 책임 같은 분야는 과락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면서 “MBC는 지배구조가 형태는 공영방송이고 운영은 광고수입인데 뉴스보도 시청률이 월등히 떨어진다. 4년, 5년 동안 메인뉴스시청률이 그전보다 심대하게 떨어진 것은 뭐가 문제인지 찾아봐야 한다. 주로 방송 언론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사나 시청자 이슈에 부응 못하고 헛다리를 짚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점을 재허가 심사 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고낙순 지상파정책과장은 “과락제는 검토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사전 의결에 따라 했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MBC 시청률 하락이 방송의 객관성 문제때문이라는 지적과 재허가 심사때 들여다 보자는 주장에 대해 여권 추천 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석진 위원은 “뉴스 시청률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뉴스 시청률이란 게 잣대가 되긴 어렵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방송국의 기본 철학, 저널리즘을 지도부가 내부 합의가 된다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권장한다”며 “목청 큰 사람의 강력한 주장들이 침묵하는 대다수 대중의 여론을 오히려 능가하는것으로 잘못 보도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시청률 가지고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추천인 고삼석 위원은 최근 MBC 사장 선임을 경영진의 전횡이라고 다시 비판했다.

고 위원은 “모든 방송사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설득과 집중을 해야되는 방송사업자가 있는데 단연 MBC”라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에 MBC 사장이 여권 이사들만으로 김장겸 씨를 선출했다”면서 “이러한 여권 추천 인사의 사장 선출은 MBC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버린 것이다. (재허가 때)공적책임과 공적책임 실현성 확보계획 적정성 여부 등을 책임있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 재승인 받으면 뭐하나..지상파DMB 위기

이기주 위원은 “지상파 DMB와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지상파DMB 사업의 선순환 구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업부진 원인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통신이든 방송이든 오래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발전 방안만 연구하는 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더구나 지상파DMB의 경우엔 지상파 UHD 방송이 되면서 이동형 HD가 가능해져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재허가 신청해서 계속하겠다고 할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 정책을 만들어낸다는게 쉽지 않다”고 했다.

김석진 위원은 공동체라디오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공동체라디오는 규모가 영세하다. 도달거리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종사자수도 평균 10명정도”라고 했다.

또 “그런데도 3년에 한번씩 거창하게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지상파 방송과 비슷하게 격식을 갖춰서 심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1인방송 시대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한다. 엄격하게 하진 않고, 좀 지역사회에 기여한 여러 가지를 실정에 맞게끔 손봐야한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자 명단 - SBS 빨간선 강조

김현아 (chaos@edaily.co.kr)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2856886615859712&DCD=A00503&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