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시평>北 핵·경제 병행은 자멸 재촉한다

[스크랩] 2019년 3월 14일자 문화일보 시평 - 송병록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정치학 

[스크랩] <시평>北 핵·경제 병행은 자멸 재촉한다

[가상 국가 왈] 칼럼 본문 中  김일성과 김정일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은 채, 후세에 부담을 넘겼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탓만 했을 뿐, 미국을 이용해 경제개발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 한국일보는 3월 16일자 연재기사 'Behind&' 에서 이것을 '대체전략' 이라고 명명하였다.

칼럼 본문 中  인류 역사에서 때로는 반동의 시기가 있었다.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지도자(또는 국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면 몰락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 그래서 3년 시한부 체제로 협상 

1. 일차적으로 외교적 신뢰도가 하위권을 멤도는 상황에서 가상 독일(원 2차대전사의 독일 나치스)은 연합국과 주고받기식 협상(일명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비대칭 단선 외교만 가능한 상황에서 '대체전략' 이 가능키나 한 것이냐?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식으로 표현한다면 안보-경제 등가 교환이 아니라 안보-안보 등가 교환만 가능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안보 우려감은 역시 다른 안보로 대체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슈타인은 스탈린그라드 이후 히틀러에게 전쟁에서 빠져나오려면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올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만슈타인 장군의 진언, 이게 맞습니다만 독일이 소련전역에서 점령지를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런 휴전 협상에 소련이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2. 다음으로 앞서도 올렸지만 가상 독일에 미국 시스템 강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상 독일-미국 양자 동맹론 주장에 '정확하게' 거부 의사 밝혔습니다. 그보단 차라리 같은 연합국 편이자 정치 체제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러시아 시스템이 더 낫습니다.

3. 그러나 역시 나치 시스템 VS 소비에트 러시아 시스템입니다. 정치 체제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두 체제는 양립이 불가하다는 점 때문에 3년 시한부 체제로 협상 올렸습니다. 소련에 남아 있는 외교 단선 하나 부여잡고 만들어낸 3년 시한부 체제입니다. 3년짜리 휴전이라고 비판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안보-안보 등가 교환입니다.

아울러 소련과의 철군 협상 중 마지막 남은 쟁점은 폴란드 포함 드네스트르강-루마니아 라인에서 독일군 철수하는 문제입니다. 독일군은 올해 3월 31일까지 철군하겠다고 연합국에 통보했습니다. 독소양국이 종전에 서명하는 것은 동유럽·발칸반도 지역에서 연합국 3개국(미·영·소)을 중심으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50 대 50 분할이 마쳐지는 내달 초엽즈음<4월 12일까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독일군은 이 무렵즈음<4월 12일>까지는 철군을 끝 마쳐야 합니다. 

끝으로 가상 역사에서는 실제 역사와 달리 가상 독일과 소련, 이 두 나라 하고만 종전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와 반대로 美·서방국과 종전 서명은 실상 어렵겠습니다. 미·영은 신생 프랑스를 더해 서유럽 과 남유럽, 지중해 전역 및 동유럽·발칸반도 지역까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했으나 진짜 목표로 했던 나치 시스템의 붕괴는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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